[사실관계]
의뢰인은 사업을 운영하던 중 운영에 대한 문제가 생겨 막대한 금액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상태였고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들은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 이후 고발까지 된 상태였습니다.
또한 사업에 필요한 기계의 구입을 위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기계를 구입한 후 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지만 의뢰인이 구입한 기계를 제공하고 단순임가공만의 하청을 받은 사업자가 의뢰인으로부터 받을 임가공료를 받지 못하자 임의로 매각을 한 탓에 사기죄로 다소 억울하게 고소가 되고 중국으로 출국하여 기소중지가 된 상태였습니다.
[주요쟁점]
하지만 중국에서 거주를 하던 도중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고 이에 중국 당국의 공안에 불법체류 상태임이 발각되어 한국으로 추방이 되어 별다른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고소인 측과의 교섭마저 어려운 상황에서 1심 유죄판결이 나오고 항소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행사항]
본 법인은 먼저 임금체불 진정과 고발사건을 파악해본 결과 체불임금 부분은 임금채권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공시송달을 통한 판결이 내려져 당시 한국에 있었던 부동산이 경매되어 전액 지불로 종결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기죄로 고소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 측과 논의가 현실적으로 되지 않고 있는 탓에 당시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이 법률적으로 보았을 때에 억울한 부분을 찾아내어 변론을 진행하였고 추가적인 정황들을 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처리결과]
그 결과 문제가 된 금액의 규모가 상당히 고액의 사건이었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었음을 의뢰인도 인정하였고 현재는 무난히 사회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평가]
이는 1심 재판에서 실형선고가 내려졌던 탓에 의뢰인이 앞으로 사회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었고 곧 2심 판결의 선고일도 임박한 상태에서 본 법인의 적극적인 문제해결의 노력과 노하우를 통해 기대 이상의 결과를 이끌어냈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