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운영하던 사업체가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처하며 어음부도 등으로 막대한 채무를 지게 되었고 재기에 대한 부담감과 가족들에 대한 걱정 때문에 작정을 하고 지인에게 수억을 빌린 것은 물론 카드대출을 최대한 받은 다음 해외로 출국을 하였습니다.
이에 부정수표단속법위반과 사기죄로 고소가 된 상태에서 기소중지가 되었고 그렇게 7년의 세월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주요쟁점]
나름대로 운이 좋게 출국한 국가에서 경제적인 안정을 찾은 의뢰인은 한국에서의 생활을 원했고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본 법인에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혹시라도 본 법인과의 상담 이후 정보가 누출되어 현지의 수사기관을 통해 체포가 된다거나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을 크게 하였습니다.
[진행사항]
본 법인은 먼저 사건에 대한 상담내용을 누설하는 것은 법률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었음을 알렸으며 또한 인터폴의 수배대상이 되는 사건이 아니라면 만에 하나 정보가 누출이 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에 대한 추적을 통해 기소중지가 된 사실과 함께 거액의 돈을 빌려주었던 고소인이 이미 사망한 상태였음을 확인하였고 카드사 측에는 채무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달리 교섭대상자나 방법이 없고 객관적인 채무기록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본 법인은 개선의 정과 당시의 상황 등을 통한 감경사유들을 철저히 조사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적극 호소를 하였습니다.
[결과]
위와 같은 본 법인의 적극적인 노력과 노하우를 통해 작성한 의견서를 통해 입국 후 신상에 별 무리가 없는 수사진행과 사회활동에 무리 없는 결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평가]
이는 현실적으로 고소인 등과 교섭이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상 적극적이고 교섭으로 긍정적인 교섭결과를 이끌어낸 것과 동일한 수준의 어떠한 시도를 할 필요성이 절실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의 다양한 형사사건 처리 노하우를 통해 수사기관에 효율적인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핵심적인 바탕으로 하여 의뢰인의 무리 없는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한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