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형법(강간) - 기소유예
[ 의뢰인의 범죄 사실 ]
의뢰인은 2013. 7. 16. 새벽 직원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모텔로 데리고 간 후 거부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라는 것입니다.
[ 본 사건의 희망사항 ]
본 건은 강간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거나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요식업을 하는 사람으로 만약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까지 되어버리면 요식업을 폐업해야 할 사항에 놓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일정한 기술도 없으며 나이도 많아 제대로 된 직업조차 갖지 못할 상황이었고, 가게 인근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경우 본인은 물론 가족의 일상생활에도 매우 지장이 있었던 상황으로 의뢰인은 많은 어려움을 성토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2013. 6. 중순이 지난 시점에 발생한 사건으로 친고죄가 폐지된 상태여서 의뢰인은 눈물로써 법원까지 안 가게 하거나 혹은 법원에 가더라도 집행유예와 공개 고지가 면제되는 것을 강력히 희망하였습니다.
주요 변론 및 도움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사건 당시 술을 마시게 된 경위를 의뢰인으로부터 듣고 술을 마신 술집들을 방문하여 CCTV와 동영상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술집에서의 의뢰인과 피해자가 앉았던 자리를 확인하고 술집에서 의뢰인과 피해자의 상황이 어떠하였는지 둘이서 술을 많이 먹었는지 싸웠는지 말다툼 등이 있었는지 등을 당시 직원에서 물어보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한 술집에서 이동한 거리와 택시를 타게 된 곳 그리고 모텔 근처에서 내린 곳까지 CCTV가 있는지를 확인하였고, 이후 이 사건 발생장소인 모텔로 들어가 이 사건발생 모텔의 정확한 호실로 들어가 모텔이 상태와 모텔의 내부구조등을 면밀히 살펴 보았고, 내부구조 등을 사진으로 찍어 남겨 두었으며, 소음측정기로 방안에서의 소음정도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의뢰인은 이 사건을 모두 인정하고 빠르게 피해자에게 조심스럽게 연락하여 합의의사를 타진하고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를 만나 합의서를 작성하고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고소취하서, 처벌불원서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강간죄로 3년이상의 유기징역인 관계로 의뢰인이 기소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소유예 밖에는 방법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재차 변호인은 끈임없는 노력으로 다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도움을 청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당시상황과 의뢰인의 가정을 생각해주어 커다란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 처분 결과 및 판결 ]
그 결과 검찰에서는 피의자가 이 사건을 모두 인정하고 범죄전력이 없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범죄로 보게 되었으며 사건의 경위 등을 파악한하고 피의자가 반성하고 뉘우치는 등을 참작해주었으며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도 강력한 도움을 주었으므로 피의자에게 이례적으로 강간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해 주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항고가 없어 사건은 종결처리 되었습니다.
[참고]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