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안 업무 사례를 의뢰인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변경하고, 상세한 사항은 비식별화 처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의류를 제작해 소매업체에 납품했지만 대금 6,8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거래처는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결제를 미뤘고, 의뢰인은 납품을 마친 상태에서 미수금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거래처는 매장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확인할 수 있는 계좌 잔액이나 매장 시설만으로는 회수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려웠는데요. 실제 거래 내역과 함께 매출대금이 어느 경로로 정산되는지를 살펴야 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공급계약과 전자세금계산서, 납품·검수 자료를 바탕으로 미지급 물품대금의 발생 경위와 금액을 정리했습니다. 대금 청구의 근거를 갖추는 일과 회수할 재산을 보전하는 일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매장 카드결제와 온라인 판매에서 발생하는 정산금도 확인했습니다. 카드 영수증의 가맹점 정보와 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카드사 매출채권과 온라인 플랫폼 정산금 채권을 특정하고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8개 카드사에 대한 정산금 채권을 검토한 것도 이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가압류는 단순히 매출이 발생한다는 사정만으로 준비할 수 있는 절차는 아닙니다. 누구에게 어떤 계약에 따라 정산받을 권리가 있는지 자료로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 사건에서도 채권 발생 자료와 정산 구조를 정리해 보전절차와 물품대금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카드사와 온라인 플랫폼 정산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한 뒤 의뢰인의 미지급 의류 납품대금 6,80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거래처가 계좌 잔액 부족을 이유로 결제를 미루더라도 영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납품 자료로 대금 청구를 뒷받침하고, 매출 정산 구조에 맞춰 보전 대상을 정리한 점이 중요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공급계약서와 품목별 납품·반품·검수 자료를 모아 보세요.
- 전체 거래액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뺀 미수금 계산표를 정리해 보세요.
- 거래처 사업자 정보와 카드 영수증·입점 플랫폼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 대금 지급을 약속하거나 지연 사유를 설명한 메시지를 보관해 두세요.
절차를 더 살펴보려면 미수금 회수 업무 안내를 참고해 보세요.
함께 읽을 사례로 예금·매출채권 가압류 후 납품대금을 회수한 사례를 안내드립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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