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 직장인 A씨는 최근 집값이 치솟는 걸 보고 불안한 마음에 집을 구매해야 겠다고 마음먹었다. 올 초 2년간 살던 전셋집을 연장 계약한 A씨는 중도 계약 취소가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했다가 깜짝 놀랐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사람만 연장 계약에 대한…

조세채권 있는 국가가 낸 취소 청구 인용언니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친동생에게 증여해 채무 초과 상태를 초래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A(여)는 공시지가 기준 42,150,000원인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 2022년 10월 19일 동생인…

선제 대응 나선 천안시, 현수막 주의 당부“법적 근거 없어 자칫 피해 우려”“가입 계약금 등 반황규정 여부 꼭 확인”충남 천안시가 최근 홍보관·인터넷·현수막 등으로 지역 내 홍보 중인 임대형 공동주택 유사 조합인 ‘임대주택 입주위원회’ 가입에 주의를 당부했다.사업 지연…

서울 세입자 47%가 재계약 때 갱신권 써작년 8월 '역전세' 절정…재계약 중 전세금 낮춘 계약 35%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를 포함한 임대차 2법 시행이 4년을 넘긴 동안 서울 전월세입자 절반가량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이 비중은 임대차 2…

고정이하여신비율 평균 52.8%'부실 대신 책임' 책준형 리스크 시장 구조조정 예고에 긴장 고조 국내 부동산신탁사들이 품고 있는 자산 중 절반 이상이 부실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둘러싼 리스크가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30일 대규모 부동산 공급 확대를 포함한 부동산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 이른바 ‘임대차 2법’의 폐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국회에서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이 법안이 통과돼 도입했지만, 부동산 …

올 상반기 2만6027건 신청…20~30대 63%서울 7019건…강서·금천·관악 '빌라촌' 집중"비아파트 역전세난 각별한 주의 필요"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해 법원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한 건수가 올해 상반기에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청자의 2명 중 1명…

서울고등법원은 사건 타운하우스 입주 지연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에게 원상회복으로 기지급 계약금 및 중도금과 위약금의 지급을 구하는 계약해제등 청구의 소에 대해이 분양계약서는 20개의 조항이 매우 작은 글씨로 기재되어 있고, 별도의 표시가 없어 다른 조항과 쉽…

대법원, 원심 판결 파기…수원지법으로 사건 환송“상가임대차법,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기간 제한 안 해”상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를 한 달도 채 남겨두지 않고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을 통지한 경우, 해당 계약은 갱신거절 통지일로부터 3개월 후가 아닌 본래의 임대차기간 만…

A씨, 서울 강남구 아파트 매수 후 사무실 활용A씨 "실질적 주택 아니므로 종부세 대상 아냐"法 "구조와 기능에 따라 판단…주택으로 봐야"법인이 아파트를 매수해 사업장으로 활용하더라도 그 구조와 기능이 ‘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이라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