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혜안 업무 사례를 의뢰인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변경하고, 상세한 사항은 비식별화 처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옷을 제작해 넘긴 뒤 결제가 밀리면, 거래처가 계속 물건을 판다는 사실이 오히려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마주한 상황도 그랬습니다. 소매업체는 자금 사정이 어렵다고 했지만 영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필요한 일은 이미 넘긴 의류의 대금 6,800만 원을 정리하고, 거래처가 판매대금을 어떤 방식으로 받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의류를 제작해 소매업체에 납품했지만 대금 6,8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거래처는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결제를 미뤘고, 의뢰인은 납품을 마친 상태에서 미수금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거래처는 매장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확인할 수 있는 계좌 잔액이나 매장 시설만으로는 회수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려웠는데요. 실제 거래 내역과 함께 매출대금이 어느 경로로 정산되는지를 살펴야 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매장에서의 카드 결제와 온라인 판매는 소비자에게는 모두 상품을 산 거래지만, 판매업체에 돈이 들어오는 경로는 다를 수 있습니다. 혜안은 먼저 공급계약과 검수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청구할 금액을 정리한 뒤, 카드 영수증의 가맹점 정보와 판매 자료를 살폈습니다. 온라인 쪽에서는 입점 사실만으로 지급 의무자를 단정하기 어려워 정산금이 어떤 거래에서 생기는지 구분해야 했습니다. 두 종류의 정산채권을 따로 특정해 가압류를 신청한 이유입니다.

혜안은 공급계약과 전자세금계산서, 납품·검수 자료를 바탕으로 미지급 물품대금의 발생 경위와 금액을 정리했습니다. 대금 청구의 근거를 갖추는 일과 회수할 재산을 보전하는 일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매장 카드결제와 온라인 판매에서 발생하는 정산금도 확인했습니다. 카드 영수증의 가맹점 정보와 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카드사 매출채권과 온라인 플랫폼 정산금 채권을 특정하고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8개 카드사에 대한 정산금 채권을 검토한 것도 이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가압류는 단순히 매출이 발생한다는 사정만으로 준비할 수 있는 절차는 아닙니다. 누구에게 어떤 계약에 따라 정산받을 권리가 있는지 자료로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 사건에서도 채권 발생 자료와 정산 구조를 정리해 보전절차와 물품대금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이 사건에서 8개 카드사의 정산채권을 검토했다는 것은 카드사 숫자 자체가 회수의 조건이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매장 결제와 온라인 결제에서 각각 어떤 채권이 생기는지를 확인하고 신청할 대상을 거래 자료에 연결한 것이 중요했습니다. 결과로 확인되는 것은 카드사와 플랫폼 정산채권에 대한 보전 절차를 진행한 뒤 의류 납품대금 6,800만 원을 회수했다는 점입니다.

카드사와 온라인 플랫폼 정산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한 뒤 의뢰인의 미지급 의류 납품대금 6,80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거래처가 계좌 잔액 부족을 이유로 결제를 미루더라도 영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납품 자료로 대금 청구를 뒷받침하고, 매출 정산 구조에 맞춰 보전 대상을 정리한 점이 중요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품목이 많은 의류 납품 사건이라면 거래명세표에서 주문 단위와 실제 입고 단위를 먼저 맞춰 보세요. 일부 반품이나 교환이 있었다면 언제 어떤 품목이 돌아왔는지 따로 표시하면 대금 계산의 차이를 찾기 쉽습니다. 거래처가 온라인 판매도 한다면 화면에 표시된 상호와 계약서에 적힌 사업자, 정산을 받는 주체를 구분해 기록하세요. 판매가 이루어진 시점과 판매업체에 정산금이 지급되는 시점이 다른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전과 본안에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이야기할 때 이 구분이 도움이 됩니다.

여러 달치 대금을 한 번에 청구해야 한다면 지급기일을 품목과 거래 단위별로 적어 두세요. 한 장의 세금계산서에 여러 납품 건이 묶여 있을 수도 있으므로, 계산서 금액만 확인하기보다 그 안에 어떤 주문이 포함됐는지 거래명세표와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급계약서와 품목별 납품·반품·검수 자료를 모아 보세요.
• 전체 거래액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뺀 미수금 계산표를 정리해 보세요.
• 거래처 사업자 정보와 카드 영수증·입점 플랫폼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 대금 지급을 약속하거나 지연 사유를 설명한 메시지를 보관해 두세요.

절차를 더 살펴보려면 미수금 회수 업무 안내를 참고해 보세요.

함께 읽을 사례로 예금·매출채권 가압류 후 납품대금을 회수한 사례를 안내드립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