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소개
법무법인혜안 건설소송 전문센터는 광범위하고 복잡한 건설, 하도급 관련 법률 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법률적 조력을 드리고자 만들어졌습니다.
각종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서의 검토, 하도급업체와 관련한 공정거래, 일조권 · 조망권, 기타 공사관련 주민의 민원, 공사대금과 하자보수 등 건설관련 송무를 집중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건설사업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체결, 입찰과 낙찰의 전 과정, 특히 낙찰자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에 대한 이의 및 가처분 분야 등에서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공사 중단된 건설 사업장의 처리 및 구조조정 관련 권리분석, 자산매각, refinancing, restructuring 및 관련 소송, 건설회사 관련 하자보증소송 등 제반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과 주택, 공장단지 조성 등 각종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 조합, 시행자, 시공사 등 이해관계인에게 자문과 송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개발사업 도중 시행사 등의 부도 발생 시 사업시행권의 인수 분야에서 상당한 경험과 실적을 쌓고 있습니다.
건설하도급 전문센터 주요업무
특수 케이스 전담팀
- 공사대금, 추가공사대금, 지체상금
- 건설공동수급체
- 하자담보책임, 하자소송
- 선급금분쟁
-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 유치권행사
- 임금지급연대책임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 공사방해금지가처분
- 공사중단계약해제
건설계약 관련자문
- 공사도급계약, 민간투자 건설, 정부공사 입찰, 계약내용 조정
- 건설행정법, 건설형사법 관련 문제 해결
- 건설세무, 건설노무, 건설감정
- 건설하도급분쟁, 공동수급체 분쟁, 집합건물의 법률분쟁
- 공사대금분쟁, 지체상금분쟁
- 건설환경분쟁(일조권, 조망권 등 인접토지, 주택 피해분쟁)
- 소음, 진동, 비산, 먼지, 균열,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분쟁
- 하자담보책임, 보수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 건설보증분쟁
- 가처분, 가압류, 협의, 화해, 중재, 조정, 소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