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까지 철거해야 하는지는 계약 내용과 인수 경위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2019년에 선고된 원상회복 범위 관련 중요판결을 소개합니다.
판결 정보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68142 손해배상(기) 판결. 상고기각.
사건의 쟁점
커피전문점 영업을 넘겨받은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시설을 철거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은 직접 철거하고 보증금에서 비용을 공제했습니다.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의 철거 의무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상회복 범위를 계약 체결 경위와 약정, 임대 당시 상태와 변경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상회복 약정과 시설의 용도 등을 고려해, 임차인이 종전 시설의 철거비용을 부담한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해설과 확인사항
영업을 인수했다는 사정과 원상회복 약정의 내용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판결을 모든 종전 시설을 철거해야 한다는 뜻으로 일반화하기보다는 계약과 인수 자료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 계약서의 원상회복·시설 철거 조항
- 점포 인수 당시 사진과 시설 목록
- 영업양수 계약과 철거비용 증빙
공식 원문과 관련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 전문 · 공식 상가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안내
법률정보 확인일 2026년 11월 6일. 법원의 판단을 정리하고 확인사항을 덧붙인 판례 해설입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