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던 건물을 위법하게 빼앗은 뒤 다시 뺏겼다면 건물을 돌려달라는 '점유회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오피스텔 건물을 돌려달라며 A씨가 점유회…

다른 채권자 채권 '소멸시효 완성' 주장"채권자간 배당 이의는 '배당이의의 소'"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이해관계 내 또다른 채권자의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을 할 때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배당이의의 소는 다른 사람의 배당…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집합건물법에 따른 재건축 과정에서 불참 세대의 소유분을 시가에 팔도록 하는 매도청구권 소송은 일부 세대만 참여하더라도 제기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8명이 B씨를 상대로 …

개인회생 절차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의 변제기간이 현행 최대 5년에서 3년 미만으로 단축된다. 실무상 대체로 2년 내외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서울회생법원(법원장 안병욱)은 이같은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실무준칙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

행정안전부-법원행정처 업무 협약 체결시스템 연계 후 2025년부터 전국 서비스성명, 주민번호 등 인감대장정보 공유주민센터 방문해야 하는 불편 사라질 듯오는 2025년부터 부동산 전자등기 신청 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29일 대법원…

수도권 7월까지 174건… 2022년 2배‘건축왕’ 피해 인천선 6배 이상 늘어보증금 떼인 채 주택 매수하는 격올해 들어 세입자가 자신이 살던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가 지난해 같은 기간의 약 2배로 늘어났다. 역전세나 전세사기 등의 여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살고 있…

경실련, LH에 공사비 내역 등 공개 청구…LH "비공개 대상"이의신청도 각하해 소송 제기…1심, 일부 공개 판결2심, 각하…"정보공개 거부 처분 후 제소기간 90일 넘겨"대법 "이의신청 결과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해야…재판 다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한국토지주…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부동산을 담보신탁하면서 수익자를 타인으로 지정했다면 그 부동산은 맡긴 사람(위탁자)의 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신용보증기금이 A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

변호사와 법무법인은 상인이 아니고, 변호사가 소속 법무법인에 대해 갖는 급여채권도 상사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A 씨가 B 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추심금 소송(2023다227418)에서 원고 일부…

올들어 3건 ‘범죄집단’으로 기소사기죄 비해 검찰 구형 더 높아올 6월 인천지검을 시작으로, 검찰이 총 3건의 전세사기 사건 피의자들을 '범죄집단'으로 의율해 기소했다. 사기죄를 적용하는 것에 비해 선고형이 높고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