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소유 토지 일부 접도구역으로 지정法 "가치하락, 사회적 제약 넘어서는 특별한 희생 아냐"접도구역 지정에 따른 가치하락은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토지 소유자 A씨 …

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온 빌라의 '수난시대'다. 다세대·다가구를 중심으로 한 전세사기와 역전세난으로 빌라 기피 현상이 길어지고 있다. 서울 빌라 전월세 월간 거래량은 35개월 만에 최소치로 떨어졌고, 올해 들어 매매 거래량은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13…

청약 브로커에게 공인인증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넘겨줬다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후 실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주택법위반죄 기수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에게 벌…

전국 아파트 전셋값, 15주 연속 상승…서울은 24주 상승7~10월 서울 아파트 갱신권 사용비중, 상반기보다 높아연립·빌라는 수도권서 역전세 현상 여전올해 하반기부터 전세가격 하락으로 인해 역전세 현상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시장 일각의 전망과 달리 전국적으로 전세가격 강…

행안부, 다음달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추진세금 감면 기간 3년→5년 확대…농어촌 지역도 특례 적용정부는 내년부터 빈집 철거로 생긴 토지에 대한 세액을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농어촌 지역도 빈집 철거 시 도…

19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시행국토부, 용도·지목별 지정 가이드라인 지자체에 배포서울시 “정성·정량적 지표에 따라 투기 우려 여부 등 살핀다”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해 용도와 지목별로 핀셋규제가 이뤄질 전망이다. 다음 달부터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도 …

정부가 전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들의 임차인에 대한 설명 의무를 대폭 강화한다.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전월세 매물을 중개할 때 집주인의 체납 정보와 확정일자 부여 현황, 최우선변제금 적용 여부 등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

"전세 사기·임대인 파산 등 보증금 못 돌려 받는 임차인 늘어"서울의 법원 임차권 등기명령이 1년 만에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부동산 플랫폼업체 집토스가 법원 등기 정보광장의 임차권 설정등기(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부동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의 법원 …

사망한 부모가 생전에 유언하는 모습을 촬영한 차남이 다른 상속인인 형제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에서 영상으로 촬영한 유언에 따라 사인증여가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언 촬영 자리에 동석한 일부 자녀와의 사이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용된 경우, 상대방의 위자료는 어느 정도로 산정될까. 이혼 소송을 통해 유책배우자의 불륜 등 부정행위가 인정됐다면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물론, 혼인관계 파탄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음에도 원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