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대법원 "임대인 실거주 증명 책임 임대인에게 있어"임대인들 "내 집에 내가 사는데 무슨 증명을 하냐""임대차법 폐지하고 이전으로 돌아가면 문제 소멸""직장 출퇴근 문제 때문에 계약 기간 2년이 지나면 세입자를 내보내고 제가 들어가서 살까 고민 중이었는데 실거주 의사를 …

서울특별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추진한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국토교통부·SH공사가 함께 개정안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다.2021년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그간 건물만 …

분양권 단기 양도세율 완화는 내년에도 불투명공전 중인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재추진 절차정부가 세제와 청약 등 전방위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를 발표했지만 입법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거래 시장 정상화를 위해 추진하던 분양권 단기 양도세율 완화는 기획재정부가 시장 …

면제 기준 3000만→8000만원, 부과구간 2000만→5000만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의 면제 기준을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

서울고등법원은 부당가처분으로 인한 손해 액수의 범위에 대해 손해의 액수는, 부동산의 현황(유치권 주장 등), 원고가 일부 지분만을 소유했고, 피고가 일부 지분에 대해서만 가처분을 신청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감정결과에 따른 차임상당액 중 일부만 인정한다고 판결했다.(원고…

상가임대차 계약이 종료됐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게 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얼마나 지불해야 할까? 대법원은 기존 계약에 따른 임대료만 지불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즉, 더 점유하게 된 시기에 임대료…

[표류하는 서울 도심 주택공급]서울 분양 1747실… 14년만에 최저“토지매입 자금 대출못해 사업중단”도심 소형 주택의 또 다른 한 축인 오피스텔의 올해 공급 물량이 지난해의 반 토막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리 상승과 미분양 우려가…

국토부, 경매에도 보증금 회수 어려운 피해자 위한 전략 수립그동안에는 후순위자 반대로 LH의 우선매수권 수행 어려워LH, 낙찰되면 임대 계약 후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토록 허용전세사기를 당한 다가구주택 세입자 모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공매를…

정서적 혐오 또는 기피 시설이라는 사유만으로 자연녹지 지역의 봉안당 건축을 불허한 지자체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주민들 반대 여론에도 생활권을 침해할 정황이 없고, 관계 법령에서도 자연녹지 지역의 봉안당 설치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는 만큼 불허가 처분은 위법이라는…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된다.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절차 개선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기존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