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세금미납·선순위 임차인 여부 등 알려야…세입자에 임차인 권리도 설명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전·월세 거래를 중개할 때 부동산 경·공매 시 해당 계약 보증금보다 선순위가 될 수 있는 기존 권리관계와 임차인 보호제도를 세입자에게 설명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1분기 지식산업센터·상가·오피스텔 경매 전년 대비 80~140%대 급증10건 중 8건 주인 못 찾아…거래량·가격도 내리막부동산 호황기 투자 열풍이 일었던 지식산업센터, 상가, 오피스텔 등 각종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최근 거래 회복 조짐을 보…

금융기관의 계좌가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융기관이 아니라 예금주인 채무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 씨가 B 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 반환 소송에서…

사실과 다른 기존 임차인 보증금 내역 교부근저당권 설정에 경매개시결정도 내려져우선변제권 고려해도 보증금 회수 희박1심 "알았으면 계약 안 했을 것"…배상해야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같은 건물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을 실제와 다르게 설명한 공인중개사에게 배상책임을 물…

국토교통부는 총선과 이사철을 앞두고 활개치는 기획부동산과 미끼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6월 30일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기획부동산은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가능성이 큰 용지로 속여 판매하는 민생범죄로, 최근 총선을 앞두고…

수원 임의경매, 전년 동기比 400%↑...수도권 강제경매도 증가세고금리 및 전세사기 여파로 수도권 일대 신규 경매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주택 가격 하락으로 올해 초 수도권 집합건물 임의경매 신청이 전년 동기 대비80% 이상 증가하는 한편, 임차인들의 보증금 회수 수…

청년임대주택이 들어서면 일조권이 침해된다며 소송을 낸 건물주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건물주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각…

펜션계약 고민하다 암진단 후 의사번복"계약금 1000만원 돌려달라" 소송냈지만계약서 없어도 계약성립…"반환의무없어"부동산 관련 정식 계약서 작성 이전 일종의 의사를 밝히려는 명목으로 건네는 가계약금.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르는 이 돈, 건넨지 하루 만…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5% 상한제 도입으로 논란이 일었던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모두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8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7조의 제2항, 제7조의2, 부칙 제…

"점유보조자, 공작물 책임 부담 점유자 아냐"부동산펀드를 통해 매입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해당 건물의 책임을 부담하는 직접점유자가 손해배상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서영엔지니어링이 이지스자산운용(집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