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화성시, 음주운전 3회이상 '해임'…징계기준 강화 경기 화성시는 공무원이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되면 해임 조치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해 공무원이 음주운전(면허정지 또는 취소)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정직…

국가공무원 소청 건수 지난해 급증 국가공무원이 징계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구제를 요청하는 소청심사 청구가 지난해 1000건을 넘겨 9년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청 청구가 급증하면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3분의 1 정도가…

법원, 오토바이운전자 음주사고 도주 "면허취소 합당" 타인의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승용차와 부딪치게 하는 사고를 낸 뒤 그냥 가버린 오토바이 음주 운전가가 운전면허 취소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울산지법은 김모(39)씨가 울산지방경찰청장을 …

음주운전자 잇따라 ‘징역형’ 음주운전자들에게 잇따라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손모(38)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손씨는 지난해 5월15일 …

안산시, 도박·술 판매 노래방 등 적발 외국인 밀집지역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다문화거리 일부 다방과 노래연습장이 도박을 방조하거나 술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안산시는 23일 다문화거리 일대 다방 17곳과 노래연습장 79곳을 대상으로 주류판매 여…

경기교육청 "학폭 특별징계 결정 시 즉시 소청"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 특별징계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학교폭력 가해사실 기재보류 관련 도내 교육공무원 30명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되면 즉시 소청심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소청심사 청구는 김상곤 …

성남시 청소년지도협 공식출범 구·동 단위 43개 단체 모아 정화활동 체계적 운영 예정 성남지역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앞장설 ‘청소년지도협의회’가 17일 공식 출범한다. 26명의 위원이 활동하는 ‘성남시청소년지도협의회’는 그동안 각…

음성서, 청소년 주류제공 등 특별단속 음성경찰서(서장 윤중섭)는 동계방학 중 청소년에 대한 유해물질(술, 담배)제공 등 불법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지난 11일 감곡지역의 A모호프에서 청소년에 대한 주류제공으로 업주 김모씨를 형사입건(청소년…

10代들 ‘뻔뻔한 무전취식’ 급증 술 마시고 “나는 미성년자” 술값 안내려 업주협박·난동 술과 음식을 공짜로 먹고 마신 뒤 미성년자라는 점을 내세워 오히려 업주를 협박하는 10대 청소년들의 무전취식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음식점…

직원 금전 차용·성희롱 논란 청주시청 前 과장 '강등처분' '금품수수 혐의' 前 보도담당 등 4명도 견책 징계 직원 간 금전 차용과 성희롱 등 부적절한 행위로 해임된 청주시 L 전 과장에게 강등 처분이 내려졌고, 친구에게 생활비 200만원을 빌렸다가 충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