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서울행정법원 "직무와 발병 인과관계 있으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된다고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은 예비역 육군 대령 문모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문씨의 폐암발병은 파병 당시 열악한 근무환경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울산지방법원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이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라며 소를 각하했다. 울산지법은 김모씨가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소송…

광주지방법원 “차량 음주운전으로 인한 오토바이 면허취소는 부당하다.”라고 판결 자동차 음주운전으로 인한 오토바이 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재영)는 이모(41)씨가 광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

서울행정법원 2010. 11. 12. 선고 2010구합35043 판결 [판결요지]  여객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86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등에 의하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면허를 취소하기 …

전무이사가 마련한 회식에 참석한 근로자가 회식 도중 전화 통화를 하기 위해 음식점 밖으로 나왔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발목에 부상을 입은 사안 회식이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속한 부서의 현안을 논의할 목적으로 개최되었고, 전무이사는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서 위 회…

시 행정심판위, 전국 두번째로 전자심판제 도입  시민 권리구제 ‘선도’, 행정청서 완전 독립기관, 민간인 위원 6명 참여  구술심리제 100% 인정, 중앙 우수사례 선정도, 작년 청구건수 32% ↑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박성환 …

평창 아스콘공장 신설 행정소송 주민승소 지난 2월 15일, 춘천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박상구)는 평창군 대화면 대화3리 마을주민이 평창군을 상대로 제기한 아스콘공장 신설승인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 주민승소 판결을 했다. 평창군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할지 여부가…

서남학원, 복지부 상대 행정소송 2심도 패소 서울고법 행정3부(이태종 부장판사)는 28일 서남학원이 '광주 남광병원의 수련병원 지정을 취소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남학원은 작…

유통기한 변조·판매 업체, 영업정지 명령 수산물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수산물 가공업체가 적발돼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냉동염장 연어알'과 '인조 샥스핀' 제품들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A수산물 가공·유통업체를 적발했다고…

간월암 전 주지 소청심사 청구 기각 서산 간월암 前 주지 성산 스님이 제기한 소청심사청구가 기각됐다. 조계종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범산 스님)는 6일 열린 제32차 회의에서 성산 스님이 청구한 징계처분 취소청구를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지난달 3일 총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