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전남 광양시가 폐기물처리장 건립 문제를 놓고 e-조은산업(이하 이조은산업)과 벌였던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광주고등법원은 2013년 7월 25일 이조은산업이 광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료폐기물)시행자 지정 등 취소’ 행정소송 2심…

한국유리공업이 건축용 판유리 가격 담합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를 피고로 한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 1순위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고법 행정7부는 한국유리공업이 ‘자진신고자 감면불인정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2013년 6월 4일 대전지방국세청 국장급으로 근무한 김씨가 국세청장을 상대로 견책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김씨가 먼저 퇴근한 것에 불과해 이로 인해 업무 차질이 초래됏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2009년 교사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김상진 전교조 전 제주지부장에 대한 징계가 과도하다는 법원 1심과 2심 처분을 존중해 상고를 포기했다고 2013년 5월 29일 밝혔다.이에 따라 김 전 지부장은 이르면 이번 주 내에 복직한다. 또 …

수원지법 행정2부는 수원시 장안구 상·하광교동 주민 156명이 “광교동이라는 행정동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수원시를 상대로 낸 조례무효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순히 비슷한 명칭으로 인해 원고들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지 않았다면 이 사건 …

실적증빙 없어도 사실상 영업 했다면 생활대책대상 인정해야 ○ 거래명세서 등 영업실적을 증빙할 자료가 없어도 사실상 영업을 한 정황이나 간접증거가 있다면 영업자로서 생활대책용지 수급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재결이 나왔다. ○ 국민권익위원회(…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부가 “부가가치세 환급소송은 행정소송의 일종”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 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의 일종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아시아 신탁이 국가를 상대로 낸 …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시승 차량은 소비자들의 구매의사를 강화해 판매 촉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비자가 시승 …

온천수 계량기를 조작해 제한기준을 초과해 온천수를 사용한 부산의 한 호텔이 행정기관에서 부과한 하도수도요금과 세금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광안리해수욕장에 있는 호텔은 2007년 1월 하루 400t의 온천수를 땅속에서 끌어올려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광주지법 행정부는 전직 경찰관 A(45)씨가 전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2차례나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점, 해임처분이 경찰공무원의 징계 관련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 점, 주의 요구를 받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