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1] 과거 개발사업의 실패로 수십억 원의 부채만을 부담하고 있을 뿐 자기 자본이 거의 없는 A는 甲주식회사의 1인 주주 겸 대표이사 자격으로 지하 6층 지상 15층 규모의 (명칭 생략) 쇼핑몰 상가 신축·분양사업을 계획하고, 그 상가부지에 대하여 평균적으로 4개월 후…

1984년부터 전남 담양군 영산강 일대 개발에 참여한 한국농어촌공사에 영산강 일대의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984년부터 영산강 유역에 광주호를 설치하고 점유해 온 농어촌공사가 일대 토지에 대해 201…

이의제기 않았다면 채무승인으로 봐야울산지법 "채무자의 채권소멸시효 이익 포기 해당" 채권자가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했더라도, 채무자가 강제집행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대법원 기존 견해 변경…채권자 보호 강화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사해행위가 가등기 형태로 이뤄진 경우 전득자 앞으로 본등기까기 마쳐져 가등기 및 본등기에 대한 말소청구가 불가능하더라도 수익자에게 가액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

미용실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미용사는 동업관계가 아닌 고용된 근로자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법원은 동업관계에만 허용되는 경업금지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업금지 조항은 계약 만료 후 미용실 개점 기간과 장소를 제한하는 것이다.경기도에서 프랜차…

직장 찾아가 망신주기식 빚독촉하면 최고 징역 3년개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21일 시행채무자의 직장을 찾아가 '빚을 갚으라'고 소동을 일으키는 등 '망신주기식' 빚독촉을 하면 최고 징역 3년형에 처해진다. 또 채권추심업체는 변호사 없이는 채권추심 관련 소송…

영농 아닌 주택 신축 위해 요구 못해중앙지법 원고패소 판결 밭으로 사용되던 땅을 산 토지 소유자는 영농을 위해서만 주변 땅 주인에게 통행권을 요구할 수 있을 뿐, 펜션을 짓기 위해서는 통행권을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강인철 부장판…

[판결 요지] - 사업주가 카페에서 근무한지 1개월 정도된 근로자들에게 “지시 불이행 및 해당행위로 금일자 파면조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법원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안으로, 근로기…

거제시가 부과한 지방세부가처분에 대해 상대방인 사인이 위법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부과처분을 할 당시 거제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부과대상자의 주식변동상황과 유형자산명세서를 조사해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않은 과점주주에 대해 4억원의 지방세를 부과한 것이었…

서울행정법원은 공인노무사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공인노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가 대표로 있는 A 노무법인 작성 문건에는 금속노조의 탈퇴, 조직형태 변경(산별노조에서 기업별노조로) 등을 유도, 지원하는 방식으로 노동조합의 조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