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부산지법 동부지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서 원고 승소 판결법원 "HUG 측 배상 책임 있어…임차인 보호해야"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허위 서류로 가입한 보증보험을 뒤늦게 취소한 데 대해 법원이 허위 서류를 걸러내지 못한 HUG측 책임이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

文 종부세법 개정에 헌법 소원…헌재, 2주택자 세율 등 합헌이은애·정정미·정형식 재판관 "형평 반하고 효과 없어" 반대의견문재인 정부 당시 늘어난 종합부동산세 규정이 부동산 소유주들의 재산·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30일 서울 종…

'건설임대사업자'로 변경 신청…구청서 반려法 "행정규칙 구속력 없어…신고 받아줘야"임대를 목적으로 건물을 지은 후 실제로 임대해왔다면 소유권 등기를 마친 후에도 건설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

유사수신행위(인·허가 없이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금지한 '유사수신의 규제에 관한 법률(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는 효력규정이 아닌 단속규정에 불과하므로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에 사법상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민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금융당국, PF 정상화 플랜 가동…‘옥석가리기’ 본격화우량 사업장 금융지원 및 부실사업장 재구조화·정리 유도 건설경기 침체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건설사들이 늘고 있다. 지방을 중심으로 문을 닫는 건설사들도 줄을 잇는 모습이다.이에 금융당국은 다음 달부터 부동산…

권리금계약, 공인중개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아공인중개사는 부동산매매계약 등 과정에서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차계약과 달리 통상적인 권리금은 종전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 주고받는 만큼, 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

중소 건설사의 위기가 부동산신탁사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신탁사가 책임준공을 약속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현장 네 곳 중 한 곳은 준공 기한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PF 대주단으로부터 대출 원리금 반환 손해배상 소송이 급증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4일 업…

특약으로 주택 수리의무 임대인에 미뤄도 전대인 책임면제 안돼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기존주택 전세 임대사업’ 대상자인 전차인이 태풍에 주저앉은 임대주택 수리비를 부담했다면 전대인인 LH도 여기에 들어간 돈 일부를 임대인과 함께 세입자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제삼자에게 임대한 집주인이 이전 세입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8단독 김정운 판사는 세입자 A씨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원고 승→2심 각하'내력벽' 해당 여부 두고 판결 엇갈려집합건물의 소유자가 베란다 벽체를 철거하는 등 '대수선' 공사를 할 경우, 이에 대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도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조모 씨가 강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