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비즈트리뷴=박병욱 기자] 부동산 경매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일반 채권자도 배당에 잘못이 있으면 배당금을 받아 간 다른 채권자로부터 부당이득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2014다206983)가 나왔다. 잘못된 배당 결과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100만 원 이상 성범죄 벌금형 선고받은 자 공직에서 퇴출” 성범죄 100만 원 이상 선고받은 자도 3년간 공직임용 제한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받은 공무원 당연 퇴직 △미성년자 …

형법 제55조 제1항 적용…기존 대법원 판례 유지 “다수의견, 책임주의反…독자적 감경사유” 의견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사후적 경합범에 대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한 형 감경을 할 때도 법률상 감경에 관한 형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므로 유기…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개발과 관련한 토지보상 절차가 개시됐다. GTX-A 사업 본격화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다.한국감정원은 25일 GTX A노선 민간투자사업의 토지보상계획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파주시 연다산동 일원에서 …

재개발 지역 점포 수용 재결서에 기명날인 누락이익 침해 행정처분서 형식 누락은 명백한 하자 구용희 기자 =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 수용재결서 원본에 법이 정하고 있는 형식적 기재사항을 누락했다면 이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는 법원의 판단이다.법원은 개인의 재산권을 …

법인·개인파산 '역대 최고치'...2금융권 '적신호'1분기 개인파산 신청 건수 전년比 2배 이상 증가경기 개선 기대감 없어…개인파산 한동안 늘 듯경기침체의 그림자가 서민금융을 파고들고 있다. 올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법인·개인파산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

박성규 부동산연구원 박사, 감정평가사협회·한국감정평가학회 주최 '2회 감정평가誌 포럼'서 밝혀 그동안 60여 개로 알려진 공시지가 활용범위가 현행 법령상 120여 가지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공시지가를 이용해 연간 징수되는 세금 규모가 …

재개발 의무임대 주택 비율 증가 전망​주택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되면서 가뜩이나 늦어지고 있는 전북 전주지역 재개발 사업이 발목을 잡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18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전주 물왕멀을 비롯한 16개 구역이 예비정비구역…

이달 12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영통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태영ㆍ이하 조합)은 지난 10일 구역 인근 매화초등학교 강당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총 조합원 517명 중 384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성…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12-2구역(재개발)이 탄력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지난 14일 봉천12-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영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협력 업체 선정에 관한 입찰 공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