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정부가 '동산·채권담보법' 개정안으로 다시 한 번 은행권 동산담보 대출 활성화에 나섰다.그간 문제였던 동산담보 가치 손상 대책을 담았다. 유형자산뿐 아니라 지식재산권(IP) 등 무형자산까지 묶어 담보로 제공하는 '일괄담보제' 도입도 골자로 한다.금융위원회는 17일 동산…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이 별도의 위약금 약정에 동의를 했더라도 출발일까지 재판매가 충분히 가능한 시점에 청약을 철회했으면 환불에 따른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송인권)는 A씨 등 2명이 B여행사와…

배당이의소송 제도의 한계 보완·진정한 권리자 보호 필요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이의하지 않아 배당표가 확정됐더라도 그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기소중지 중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할 수 없게 된 범죄자가 최근 8년간 5만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

[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서울에서 연말까지 재개발·재건축 분양 물량이 쏟아진다.19일 부동산시장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이달 중순(9월 셋째 주)부터 연말까지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총 5287가구가 일반에 분양될 예정이다.같은 기간을 놓고 비교…

하도급법 위반 업체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됐다.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 개선 및 이의신청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기획재정부는 “재…

서울가정법원, 서초구청에 면접교섭센터 '서초이음누리센터' 개관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입력 :  2019-09-16  서울가정법원(원장 김용대)은 16일 서울 서초구청에 이혼 가정 자녀를 위한 면접교섭센터인 '서초이음누리센터…

토지보상금 9조 282억원 풀려…땅값 상승 견인이달 의왕 월암 공공주택지구 시작…주택시장 불확실성 땅값에 영향  배태용기자(tybae@skyedaily.com)기사입력 2019-09-05 15:25:31 올 하반기 수도권에 수조원의 토지보상금이 풀릴 …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발의…“계약종료 후 건물주가 권리금 돌려줘야”계약갱신요구권 10년 불구 건물주에 과도한 책임 요구…후임차인도 부담상가 계약종료 이후 임차인이 건물주로부터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언뜻 보면 임차인의 권리가 …

국세청, 과세 기준가격 결정때기준시가 대신 감정평가 활용전문가 "시세 40억 건물 증여때세금 4억서 8억 가까이로 늘듯"국세청 "과세 형평성 확보차원"이유섭, 추동훈 기자 입력 : 2019.08.19 내년부터 고가의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 일명 `꼬마빌딩`에 대한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