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대법원 전합 “채무자의 재산관리행위에 부당한 간섭”종전 판례 변경…“공유지분 강제집행 곤란해도 不可”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1일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금전채권자…

서울시, 주택공급 TF 신설…공공재개발 사전타당성검토 생략건축·환경·교통 평가는 통합 심의…상암DMC는 복합개발＋주거 병행​ 서울 영등포구 일대 아파트(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서울시는 정부가 8·4대책에서 밝힌 서울 신규 주택 물량 11만호의 공급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 상한제 국무회의 통과오늘 관보 게재 시점부터 즉시 시행전월세신고제 시행은 내년 6월로 임대인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가 31일 오전 속전속결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29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당일 …

 정부, 그린벨트 해제 않기로 결론…유휴부지·공용부지 전수조사 나서여권 내에선 공공주택 위주로 용적률 상향, 재건축·재개발 완화 언급부동산 대책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여당이 이번에는 주택공급 확대책을 고심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

 ​​<앵커>정부가 이런저런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예측 가능한 걱정거리들이 널려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3기 신도시 등등 해서 예정된 개발지역에서 지금 땅주인들한테 보상금을 줘야 되는데, 이 돈이 올 연말부터 50조 원까지 풀릴 것으로 …

​​올해 상반기에만 522곳 파산신청광주·부산 지역서 신청건수 급증올해 상반기 법인파산을 목적으로 법원을 찾은 기업의 숫자가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된 기업들의 도산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 된 것으로 보인다…

1명 구속…주부 등 47명 상대 고리사채로 6000만 원 가로채 무등록업체 차려 대포통장 이용…'가족에 알리겠다'며 협박도 주부들에게 소액 대출을 해 준 뒤 고이율을 적용한 원리금 상환을 독촉하며 협박을 일삼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광주 서부경찰서는 25일 …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한 실소유자가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부동산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동산실명법상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부동산 등기를 하는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지만, 명의신탁 자체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

대법원은 협의이혼하고 자녀를 양육하려는 부부, 자녀를 입양하려는 예비부모처럼 가정법원의 사건 당사자가 받아야 할 교육과정을 영상으로 만들어 유튜브에서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서 대면 형식으로…

임차건물에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을 지출한 건물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신고를 한 사안에서, 법원은 건물 근저당권자의 건물 임차인에 대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청구를 인용했다.Ｂ축산업협동조합은 2014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