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개인채무자가 면책 결정을 확정 받았지만 이후 파산채권자가 채무 이행을 요구하며 낸 소송에서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이같은 면책 사실을 주장하지 못해 패소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채무자는 면책된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

‘베이비 박스’에 아이 두고 간 부모 첫 ‘무죄’ 확정향후 관련 유사사건 선례 될 듯이용경 기자 yklee@lawtimes.co.kr 입력 : 2022-08-22 오전 8:54:01글자크기 :확대최소베이비 박스에 아이를 두고 간 부모에게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

무허가 건물 없애고 공원 만들겠다는 구청…법원 "사익 침해 지나치다"오현아 기자입력2022.07.25 11:46 수정2022.07.25 11:54法 "무허가 건물이더라도 재산세 납부공익과 사익간 불균형 중대"서울 종로구청이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무허가 건물을 수…

혼인 파탄의 책임이 반드시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있지 않은 경우 그러한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예외적으로 허용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6월 16일 이혼 소송에서 패소한 원고(유책배우자)가 2년 후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유책…

이달부터 개인회생 시 주식·코인 빚 경감해주기로서울회생법원 “파탄에 빠진 청년들 빠른 복귀위해”“형평성 문제…코로나19 피해 구제 더 시급” 비판“자기 의지로 투자해서 돈 잃은 사람들 빚을 왜 없던 걸로 해주느냐.”“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만 바보 만드는 건가. 오히려 …

채권양도계약이 이뤄진 뒤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돈을 받아 임의로 처분했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새롭게 나왔다.채권양도인이 사후적 사정을 이유로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라도,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민사법적으로…

20년 동안 토지를 경작하며 점유하면서 취득 시효를 넘겼어도 명의신탁자라면 그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97년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 명의신탁된 토지 점유권을 두고 내린 대법원 첫 판결이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 등이 B씨…

한국 남성과 결혼해 입국한 외국 여성이 한 달여 만에 가출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쉽게 혼인무효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일방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를 상대로 혼인신고 당시에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었다는 혼인무효소송…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오는 27일부터 2월18일까지 중소기업인의 개인회생 지원을 위한 재기컨설팅 지원사업의 컨설턴트 180명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개인회생 컨설턴트는 중소기업인의 법률대리인으로 사업에 참여해 회생절차 신청, 법률컨설팅…

캠코, 중소 회생기업 성장에 역할 강화 나선다중소 회생기업 지원 성공사례 발표"회생기업 경영정상화에 더해 미래성장 촉진 역할"​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중소 회생기업 발굴과 미래성장을 돕기 위해 지원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