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채권자가 자녀의 돈을 대신 받은 부모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자녀가 자신의 재산을 대신 받은 친권자를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 '반환청구권'이 압류 가능한 권리라는 취지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

대법원 "선고된 배상금 중 최고액 기준으로 판단" 첫 제시(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채무자와 부동산 계약을 체결했다가 여러 건의 채권자 소송에 휘말린 경우 어느 범위까지 변제해야 하는지 명시한 대법원판결이 나왔다.7일 대법원에 따르면 박모씨는 A씨와 부동산 매수…

[대법원 판결]친권자가 자녀에게 지급돼야 할 돈을 대신 수령한 경우 그 재산 관리 권한이 소멸하면 △그 돈 중 권한 소멸 시까지 정당하게 지출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를 자녀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자녀의 친권자에 대한 이러한 반환청구권은 재산적 권리로서 일신전속적인 …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금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 명령있어도 손실보상금 증액 소송 가능"기자명 우문식 기자   입력 2022.11.30 10:42대법원 전원합의체 전원일치 의견... '토지소유자 소 제기 불가' 기존 판례 변경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소유자…

의료기관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를 담보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기존에 갖고 있던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면 사해행위(詐害行爲)라는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채권자 A씨가 B금융기관을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 상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앞으로 가정폭력 가해자를 감호시설로 보내 피해자로부터 실효적으로 분리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상 가정폭력 가해자를 감호위탁에 처하는 법률상 규정이 있었지만 실제로 이들을 보낼 감호위탁 시설이 없어 사실…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신용 상태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돈을 빌려줬다면 제때 돈을 받지 못하더라도 사기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와 국민연금액 총액을 7 대 3으로 나누기로 합의한 A씨.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이혼 시 분할 비율이 5 대 5(혼인 기간 수령액)라는 안내를 받고 권리구제를 신청했다. 결과는 5 대 5로 조정. 국민연금심사위원회는 일반인이 '연금 분할비율 별…

'빚을 갚으라'며 동창 딸의 결혼식장에서 축의금을 가져간 혐의를 받는 채권자가 검찰에 송치됐다.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공동공갈과 공동강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지난달 28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A씨는 지난해 2월 송…

부모에게 학대를 받은 미성년자가 법원에 직접 부모의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개정안은 부모가 친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