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벙커 등 군사시설도 해당 토지 지분의 과반수 이상을 보유한 공유지분권자의 요구가 있다면 철거하거나 사용을 멈춰야 할까? 법원은 과반수 공유지분을 가진 자가 소수 지분권자인 국가를 상대로 토지에 대한 방해배제와 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

“매수인이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위해 임차인에 추가 합의금 지급…매도인, 손해배상 책임”매매계약 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 제한 사유가 없는 완전한 건물을 인도받기로 특약을 맺고도 매수인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중도해지를 위해 추가 합의금까지 지급하게 된 경우…

임차권설정등기 건수가 1년 새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셋값 하락으로 인한 '역전세난' 현상과 전세사기 사건 여파 등으로 전세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커지면서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한 세입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6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항소 제기기간 후 나중에 알았다며 추완항소 주장 안돼”재판진행 상황 알아보지 않은 과실 있다처음 소장 부본은 적법하게 송달됐지만 이후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는 폐문부재로 송달로 간주되고 판결정본 역시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아 결국 법원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 …

"명도세대·입주해지세대 입주자, 공공임대 우선분양 대상 아냐"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분양은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고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 등 입주자들이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낸 수분양권자 지위확인 …

심판원, 증여계약을 무효화 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심리결정조세심판원은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에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

소비대차약정 포함 공사도급계약 체결에 2006~2010년 약 34억 대여시공사 선정결의 무효 소송서 ‘패소’…건설사, 추진위 대여금 반환 청구1심 원고 승→2심 원고 패…“소비대차약정·공사도급계약 별개 아냐”"소비대차약정 유효 여부 판단해야"…대법, 원심판결 파기환송[…

임차권설정등기 건수가 1년 새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전셋값 하락으로 인한 '역전세난' 현상과 전세사기 사건 여파 등으로 전세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커지면서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한 세입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6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국토부,악성 임대인 공개법안 본회의 통과앞으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명단이 공개된다.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

투자자 패소 취지 파기환송…2심선 "약정금 지급" 판결 회사가 약정금 조건을 지킬 생각 없이 투자자와 계약했더라도 애초에 그 조건이 실현되기 어려웠다면 투자자에게 약정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