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돈을 갚으라며 지인에게 수천통의 문자를 보낸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60대·여)를 붙잡아 유치장에 구금했다고 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

부정청약 사실이 적발돼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권 계약이 취소된 경우 이를 모르고 그 분양권을 양도받은 매수자도 시행사에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급 계약과 별도로 위약금에 대한 양도·양수 소송을 하라는 취지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

이달 31일 계도기간 만료…위반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충남도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오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이달 중 신고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신규·갱신, 변경, 해지 등 주택 …

“사표 쓰라고만 했다”는 사용자 주장 기각 파기환송 … “노무수령 거부 경위·방법, 노동자 태도 고려해야” 사직서 제출 없이 사용자가 “사표를 쓰라”고 반복해 말한 것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묵시적 의사표시’로서 해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

전용 85㎡, 시세 3억원 이하 기준…경계선 피해 구제 위해 추가 심의경공매시 금융·세제, 거주 원할땐 임대 혜택…조세채권 안분 첫 도입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한시 특별법을 마련했다. 정해진 6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특별법에 따른 우선매수권 행사나 지원을…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1분기 조세심판결정 사례 공개잔금지급일 이전에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아닌 실제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판단해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국무총리 조세심판원은 이같은 내용을…

명의도용도 ‘명의자가 갚아야’ 대법원 판례최근 1·2심서 금융기관 ‘책임 강화’ 판결대출 피해자 구제 길 넓어질까 귀추 주목금융기관이 본인 확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명의를 도용당한 이에게 대출을 해줬다면 대출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당정, 장기 저리 대출 지원 등 포함대규모 서민범죄 가중처벌도 나서“보증금 채권 매입안 빠져 실망”피해자 대책위, 당정에 보완 요구여당과 정부·대통령실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피해자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장기 저리 대출을 지원하…

수백억 규모 수원 오피스텔 사기 피해자 승소경기 수원에서 발생한 수백억원대 오피스텔 전세사기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임대인이 이혼 재산분할을 빙자해 자신의 배우자에게 아파트와 토지 등을 증여한 것은 일종의 사해행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사해행위란 채무자가 돈…

[법률방송뉴스] 경쟁 채권자가 없는 경우에도 압류채권과 일반채권이 상계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상계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동종의 채권·채무를 가지는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 표시에 의하여 그 채권·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을 뜻합니다.&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