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양도세 중과 배제안 우선 검토…단기·다주택자 수혜조정·투기과열·투기 등 규제지역 개편안도 논의 전망시장 상황·완화안 미칠 영향 분석후 발표 직전 결정정부가 내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세제 완화안을 내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정부 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7월 19일 시행전세사기가 급증한 가운데 주택 세입자(임차인)의 보호가 강화되는 법안이 시행된다. 임차권 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법무부는 임대인과 무관하게…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은 이자율 상한을 정한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1심에서 이어 2심도 가상자산은 해당 법에 정한 '금전'이 아니라고 다시 확인한 것이다.서울고법 민사17-2부(재판장 차문호, 오영준, 홍동기 부장판사)는 A…

부산고법, 1심 뒤집고 직원에 일부 매매대금반환 판결마치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제주도 땅을 판 기획부동산 업체는 물론 그 땅을 소개한 업체 직원에게도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부산고법 울산제1민사부(재판장 방웅환 부장판사…

석달새 1만건 넘어...하반기 역전세난 우려역전세난이 확산하면서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는 세입자 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년 전 전셋값이 폭등 했을 때 체결된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이 다가오면서 올해 하반기 역전세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질 것이라는 경고음이 갈…

정부에 물건을 팔고 대금을 받기로 한 채권자가 납세증명서를 내지 않을 경우 정부가 '납세증명서 제출'을 조건으로 변제공탁을 해도 유효하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납세증명서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아 대금 지급이 지연돼도 국가가 이행지체 책임을 질 …

"계약금 아닌 부당이득" 주장1심 "거래조건 합의, 계약 성사""부당이득 아냐" 원고패소 판결부동산 거래 과정이 계약서 없이 이뤄졌을 때 매수인은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양측이 매매조건·대금 등을 합의한 정황이 충분하다면 부당이득이 아니므로, 매도인이 계약금을 돌…

최초 임대인, 잔금 지급하지 못해 분양계약 해제새 임대인, 소유권이전등기 마쳐…원고에 퇴거 요구임대인이 잔금을 치르지 않아 분양계약이 해제되며 집주인이 바뀌었어도 임차인의 권리는 침해 받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

대법원이 오는 1일부터 카카오 알림톡을 이용한 공탁금 출급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존 등기우편을 통한 공탁금 출급 안내 서비스도 계속 진행한다.대법원은 앞으로 공탁금 알림 메시지를 카카오톡 법원행정처 채널에서 카카오 알림톡으로 보낼 예정이다. 메시지에…

이른바 '깡통전세'를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책임이 통상 범위인 20~30%를 넘어 60%까지 인정된 판결이 나왔다.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11단독 정선오 부장판사는 임차인 A씨가 공인중개사 B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1800만원을 청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