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대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신사실확인자료도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통신과 대화의 비밀 및 자유와 적정하고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에 관해 엄격한 비교형량을 거쳐 그 필요성과 관련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

최근 전세사기범 징역 8~10년 중형 선고…대법, 양형 강화 검토보증금을 가로채 서민들을 울리고 있는 전세사기 일당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중형을 선고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대상으로 한 범행인 데다, 일부 피해자가…

대법원이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청구시 소유권말소에 있어 등기 여부 구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의 판시사항을 보면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에서 말하는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은 주문에 반드시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의사를 진술하는 …

1000만원 연체한 뒤 새 임차인 구한 임차인…임대인은 거절헌재, 전원일치 합헌 결정…"상호 신뢰 깨져, 보호 대상서 제외"임차인이 3개월의 월세를 밀리면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기 어렵다는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청구인 A씨가 상가…

남양주지점 이른 아침부터 인산인해지점 열리자 “내가 먼저…” 실랑이도행안부, 원금보장 등 각종 대책 내놔새마을금고 법인 연체율 10% 육박상호금융·제2저축銀 연체율도 급증정부 대응에도 불안감 당분간 지속정부가 6일 ‘예금을 보장하겠다’며 새마을금고의 ‘뱅크런’(예금 대…

범죄 행위를 위해 함께 모은 돈을 한 명이 빼돌려도 횡령죄 성립은 안 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횡령 혐의로 재판받아온 ㄱ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의료기기 관련 …

한화손보, 삼성화재·DB손보 상대 구상금 청구1·2심 원고 일부 승소 → 대법, 파기환송[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법원이 화재사고로 여러 피해자가 발생하면서 책임보험 한도액이 다수 피해자의 손해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보험사가 대위로…

오는 9월 말부터 나쁜 임대인의 이름과 주소, 미반환 보증금 등의 정보가 일반에 공개된다.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책자에 따르면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과 악성임대인 근절을 위해 상습 다주택채무자…

최근 분양권 거래가 늘고 있는 가운데 자칫 취득세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특정 시점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취득 당시부터 주택 수에 포함돼 건물 완공(입주)이 아닌 취득시점이 취득세 부과 기준이 된다.예를 들어 기존 2주택자가 추가로 분양권을 취득시 나중…

[대법원 판결]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채 일괄예탁 제도 등에 의해 예탁된 것으로 취급되는 주식은 횡령죄의 객체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 2020도2884(2023년 6월 1일 판결)[판결 결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