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신보, 피고 형에 대해 2억원 상당 채권 가져피고, 형 명의로 하는 아파트 3억원에 매수형은 신탁회사와 계약 체결…수익자는 동생동생, 아파트 매수…신탁회사도 등기 마무리원고 "형의 아파트 매도는 사해행위"…소송신탁 계약상 수익자가 본인이 아닌 타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

[대법원 판결]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의 소 변경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첫 판단. 소 변경 필요성이 인정되는데도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이 서로 다른 소송절차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제기한 소를 취하하고 새로 민사상의 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것은 당사자의…

법원 "임차보증금은 중요사항... 세입자, 채권합계액 알았다면 계약 안 했을 것"공인중개사가 전세계약 당시 임대차보증금 사항 등 '계약 관련 중요 내용'을 임차인에게 잘못 고지했다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임대인과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

모친 돈으로 해외 부동산과 법인에 투자했다면 증여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

[파이낸셜뉴스] 대리권이 없는 변호사가 조정회부에 대한 이의신청을 먼저 한 뒤 위임장을 제출해도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소송종료선언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

전세 계약갱신요구권 도입 3년갱신 거부사유 바꿔도 다른 판단사례별 하급심 판결 엇갈려세입자-집주인 등 혼란 커져서울 중랑구의 빌라 3층에 살던 세입자 A 씨는 지난해 2월 전세계약 만료를 3개월 앞두고 아래층에 살던 집주인 B 씨로부터 “계약이 끝나면 집을 비워 달라”…

당정 부실시공 대책 발표입주예정자 재당첨 제한 없애기로입주자엔 손해배상 등 적극 추진민간건설 전수조사 9월까지 완료‘건설정상화 5법’ 입법 신속 추진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아파트 15곳의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문제 …

원고, 피고들과 생활숙박시설 분양 계약 체결문서 사본 요구…약속 미이행을 이유로 거절원고, 계약 취소와 계약금 반환 요구 소송 제기피고들, 원고 상대 위약금 지급 구하는 반소 제기1심, 분양계약을 본계약으로 판단…본소 청구 기각2심 "약관법 위반, 계약 내용 주장 못해…

공인중개사 1인당 5명까지 ‘채용 상한’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의뢰인을 만날 때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개정 공인중개사법은 오…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인 '임차권등기'를 집주인 확인 없이도 할 수 있게 됐다.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이날부터 시행됐다.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