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혜안입니다.
서울, 김포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계신 당소 신동호 대표변호사께서 인천일보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신동호 김포 변호사는 최근 청소년 문제와 경기 침체에 따른 법적 분쟁 증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법률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인사이트를 전했는데요.
먼저 신동호 변호사는 김포 지역 청소년 문제의 '온라인화'와 예방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학폭이나 청소년 성범죄, 도박 범죄가 sns와 온라인 플랫폼 등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경향이 커지고, 익명성으로 인해 가해자를 특정하기 힘들어 결국 '아이들 싸움'에서도 변호사를 찾아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신동호 변호사는 당사자 간의 감정 격화로 인한 분쟁 확대를 막기 위해 접근성을 낮춘 전국 단위 조정센터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최근 이슈인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경찰 고소 창구 일원화는 긍정적이나 일선 수사관 인력 확충과 검·경 간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며, 변호사는 공익을 우선시해야 하며, 판자촌 법률상담 등 소외 계층을 위한 공익활동과 재능기부가 중요하다는 내용으로 인터뷰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