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서울=국제뉴스) 김민재 기자 = 공중밀집장소추행죄 구성요건에 공중이 '밀집한' 장소가 아니라 '밀집하는' 장소라고 규정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법 제정 당시부터…

(서울=국제뉴스) 김민재 기자 = 명품 법정영화 중에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라는 일본영화가 있다. 주인공 '카네코 텟페이'는 지하철 전동차에서 여학생의 엉덩…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물의 급여ㆍ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법원이 행…

​​​건설회사가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급인 회사가 법정관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수급인의 건설공사 도중 도급인이 도산하여 회사 정리…

대부분은 법령은 새로이 시행되면서 그 이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부칙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민법 역시 개정될 때마다 부칙으로 개정 이후로…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많은 오해가 있다. 아무래도 이혼소송 문제에 있어서 재산분할이 가장 판단하기 복잡하고 까다로우면서도 중요한 쟁점이다 보니,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