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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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안 해설이번 호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
2021.04.16 -
칼럼 2·4 부동산대책의 위헌 논란과 현금청산
정부가 지난 2월 4일 부동산대책을 제시하였다. 아직까지 정책의 세세한 모습이 확정되지 않았고 시장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미지수이지만 위 부동산대책 중 ‘공공 …
2021.03.26 -
TV방송 [YTN_공대호변호사] LH임직원들의 땅 투기 관련 인터뷰 2021. 03. 08.
최근 LH공사 전현직 임직원들의 땅 투기 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로 불거졌는데요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혜안의 재개발재건축 및 행정전문 공대호변호사님께서…
2021.03.08 -
칼럼 조합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
이번 호에서는 정비사업구역 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청구권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정비사업구역 내 임차인들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 따라 …
2021.03.05 -
칼럼 광주고법 2018누6446의 의미
이번 호에서는 광주고등법원 2020.1.23. 선고 2018누6446 판결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최근 광주고등법원 2018누6446 판결의 의미를 다룬 …
2021.02.10 -
TV방송 KBS2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쫓겨날 위기 섬마을 주민들’ 편
오늘은 70년을 살아온 삶의 터전에서하루아침에 집을 철거하고 나가라는 서류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인지, 만나보시겠습니…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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