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서에 사업주체의 책임으로 입주가 일정 기간 지연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 그 조건을 충족하면 해제를 통지하고 낸 분양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는 계약서의 입주예정일, 지연 사유, 실제로 입주할 수 있게 된 시점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계약서에서 어떤 조항을 확인해야 하나요?
먼저 입주예정일이 날짜로 적혀 있는지, 월 단위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어 입주예정일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 사업주체에게 책임이 있어야 하는지, 약정한 지연 기간을 확인하세요. 입주 안내문이 왔다면 최초 예정일과 변경된 예정일, 안내문을 받은 날을 각각 기록해 두세요.
입주 안내문에 적힌 날짜만 보면 되나요?
대법원은 사업주체의 책임으로 예정일부터 3개월 내에 입주하지 못하면 해제할 수 있도록 한 아파트 계약을 검토했습니다. 이 계약에서는 약정 기간 안에 동별 사용검사가 마쳐졌고 실제로 아파트에 입주해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갖춰졌다는 점을 근거로, 약정 해제 사유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문구와 함께 사용검사 시점, 열쇠 인도 및 실제 입주 가능 여부를 확인할 이유입니다.
입주 지연에 관한 해제 조항이 없다면?
분양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민법상 해제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제하려면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하고,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되지 않아야 합니다. 잔금 지급 의무와 입주 제공 의무의 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잔금을 보류하거나 해제를 통지하기 전에 계약상 의무를 확인하세요.
분양대금과 위약금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해제가 유효하면 원상회복으로 계약금과 중도금 등 이미 지급한 분양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금에는 원칙적으로 지급받은 날부터 이자가 붙으며, 계약서에 반환이자에 관한 별도 약정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위약금은 계약서에 정해 둔 지급 사유와 금액을 확인하고, 중도금 대출이 있다면 대출금이 어디로 지급됐는지와 상환 절차도 함께 살펴보세요.
해제 통지 전에 챙길 자료
- 최초 입주예정일과 지연 시 해제 조건이 담긴 분양계약서 및 특약
- 변경 안내문, 공정 지연 안내, 실제 입주 가능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계약금·중도금 납부 내역, 대출 약정서, 이미 보낸 통지와 도달 기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