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의 영업을 인수했다면 전 주인의 동종 영업을 막을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 특약이 없어도 상법 제41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인수한 것이 시설과 집기인지, 기존 가게를 이어서 운영할 수 있는 영업 전체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금을 냈다면 영업양도에 해당하나요?
권리금의 명칭이나 액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점포 임차인 지위, 상호, 간판, 전화번호, 시설, 거래처 등 실제로 넘겨받은 요소가 결합해 종전 영업을 이어갈 수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단골을 유치하는 방식이나 거래 관계도 가게의 수익을 만드는 구조와 함께 이전됐다면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나 단골 명단을 인수하지 않아도 되나요?
대법원 2009마1136 결정은 별도로 넘겨받을 직원이나 영업 노하우가 없었던 소규모 미용실 사건을 다뤘습니다. 양수인은 임차인 지위와 상호, 간판, 전화번호, 비품을 이어받아 종전 방식으로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영업양도로 보아 가처분 신청을 배척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전 주인의 새 가게가 얼마나 가까워야 하나요?
상법 제41조에 따르면 다른 약정이 없을 때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동종 영업을 금지하는 약정을 따로 했다면, 법이 정한 지역에서 2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4다80440 판결에 따르면 지역은 기존 가게의 주소만으로 정하지 않고 전 주인의 통상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진 곳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동종 영업 여부도 업종 이름과 함께 실제 영업 내용, 규모, 방식, 범위와 경쟁 가능성을 살핍니다.
어떤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양도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 권리금 지급 내역, 인수 목록을 모아 실제로 이전된 영업 요소와 경업금지 특약을 확인하세요. 새 점포의 개업일, 소재지, 판매 품목, 광고나 영업 방식도 비교해 두면 영업금지 청구나 가처분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참고 조문과 판례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https://www.law.go.kr/lsLinkProc.do?joNo=004100&lsClsCd=L&lsId=001702&lsNm=%EC%83%81%EB%B2%95&mode=4
대법원 2009. 9. 14. 자 2009마1136 결정 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39743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80440 판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92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