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채권자는 본 사건 채무자로부터 과거 돈을 빌렸었던 채무자였습니다. 채권자는 과거에 채무자로부터 역 2천만원을 빌렸는데요. 사실 채권자와 채무자는 부득이하게 모임을 통해 관계가 유지되기는 했지만 사이가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채권자는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채무자에게 금전대여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흔쾌히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전부 갚을 때까지 무조건 월 100만원의 이자를 달라고 요구했는데, 채권자는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기가 힘든 상황이기에 그에 동의하고 돈을 빌렸습니다.
채권자는 어렵게 약속한 이자를 매달 입금하면서 원금을 갚아나갔는데요. 그렇게 채권자가 이자로 입금한 금액은 2년 동안 2천4백만 원이 넘었습니다. 채권자는 이러한 사실을 주변에 토로하자 그러한 이자는 불법이라는 조언을 듣고 본 법에 문의를 한 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본 법인은 먼저 가능한 선에서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파악해본 후 적절히 법리적 내용을 정리해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했음에도 별 반응이 없자, 즉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어렵지 않게 이행권고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고,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는 신용조사를 통해 파악한 주거래 은행의 계좌를 압류하여 일시에 부당이득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계약과 거래 경위, 상대방의 주장, 현재 확인되는 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주장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실제 기록을 기준으로 필요한 절차를 검토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지나치게 높은 이자를 원금을 넘어서서 지급했음에도 이자제한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 한데도 이를 하지 않고 있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를 신속하게 직접적으로 해결한 인상적인 사례였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유사 상황에서의 확인사항
- 계약서·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 지급기일과 남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 상대방의 사업장·예금·매출채권 등 재산 단서
자료가 모두 갖춰져 있지 않더라도 계약과 거래, 연락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확인할 수 있는 쟁점이 생깁니다. 현재 보유한 자료를 먼저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혜안 업무분야 안내에서 기본 절차와 준비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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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보유 자료부터 차근히 확인해 보세요
사건의 쟁점과 가능한 절차를 함께 살펴드립니다.사건마다 계약 내용과 확보된 자료, 상대방의 재산 상황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담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