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금액만 계산해서는 쟁점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돈이 오간 이유와 상대방의 답변을 함께 봐야 하죠.
20년간 기업 민사 소송과 채권추심 현장을 지켜본 변호사로서, "소송을 진행해서 판결문부터 받읍시다"라는 일률적인 답은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채무자) 측은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원고가 지급한 금원은 단순 대여금이나 회수 대상 사업자금이 아니라 공동 사업 손실을 공유하는 '투자금'이었으며, 당초 변제기 약정이 없었으므로 미수금 반환 의무가 없다"는 전형적인 적반하장식 방어 논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단순 송금 내역에 그치지 않고 법원의 금융거래제출명령을 신청하여 피고 계좌의 자금 흐름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이후 피고가 정기적으로 이자 및 정산금 명목의 단어가 포함된 금액을 이체한 내역,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기록, 이메일 수발신 내역, 영업장 매출 데이터를 채록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법원 판례상 '소비대차 계약 또는 원금 보장형 정산 계약의 성립'이 법리적으로 존재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냈습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피고의 독단적인 영업 집행에 따른 것에 불과하며,원고에게 정기적 이익을 배당했던 객관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변제 의무를 면할 수 없음을 집요하게 파헤쳤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돈을 실제로 받는 것은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본안 청구를 준비할 때부터 판결 뒤 집행 대상과 상대방의 영업 구조를 함께 살피면 불필요한 시간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본안 판결과 집행은 별개의 단계이므로, 상대방 재산에 대한 단서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사전에 객관적 정황을 차곡차곡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투자금' 주장 변명을 사전에 차단하세요
상대방은 소송 단계에서 십중팔구 "손실을 공유하는 투자금이었다"라며 말을 바꿉니다. 당초 자금이 투입된 경위와 원금 보장 약정, 정기적 이자 지급 내역을 미리 정리하여 상대방의 적반하장식 주장을 무력화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승소 판결 전 상대방의 주거래 계좌 및 매출채권에 가압류를 단행하세요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사업장 자금을 은닉하거나 법인을 폐업해 버리면 실질적인 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소송 전이나 동시에 상대방의 예금 계좌나 제3의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선행하는 전략이 회수 성공률을 결정짓는 핵심이라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여금 사건에서는 송금 사실만큼 반환 약정이 중요합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변제기를 언급한 대화, 이자 또는 원금 일부를 보낸 기록, 돈을 요청할 때 설명한 용도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검토·진행 결과
사업자금 미수금 2억 1,000만 원, 계좌 추적 및 매출채권 가압류로 지연손해금까지 전액 회수한 대응
결론만큼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실제 지급이나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였습니다.
채권 사건에서는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 적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채권이 언제 어떤 계약에서 발생했는지, 의뢰인이 먼저 이행해야 할 의무를 마쳤는지, 상대방이 지급을 미룬 이유가 무엇인지가 자료로 이어져야 합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차용증·송금 내역과 원금·이자·변제기 약정이 서로 맞는지
- 돈을 보내기 전후 반환 약속이 담긴 문자나 메신저 기록이 있는지
- 계약서·견적서·기성내역과 실제 공정 완료 자료가 일치하는지
- 검수·하자 통지와 보수비 주장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 상대방의 예금·급여·매출채권·부동산 등 집행 가능한 재산 단서가 있는지
우선 계약서와 송금·정산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세요. 가능한 절차와 회수 실익은 실제 채권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