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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월세를 일부 갚은 상가 임차인, 과거 3기 연체를 확인해 재판 중 인도받은 사례
2026.11.20

혜안의 기존 실제 업무사례를 재구성한 글입니다. 의뢰인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변경하고 상세 사항을 비식별화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절차와 결과는 유지했습니다.

월차임 700만 원인 상가의 과거 3기분 연체를 거래내역으로 확인해 갱신을 거절하고 명도소송과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재판 종료 전 건물을 인도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임대인은 상가 두 개 호실을 빌려주었지만 차임 연체가 3기분을 넘자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후 임차인 측의 요청으로 계약을 다시 맺었습니다. 이전 연체액은 기존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보증금도 줄여 주었으며, 새 계약의 월차임은 7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다시 계약을 이어간 만큼 이후에는 약정대로 정산되기를 바랐지만 같은 문제가 반복됐습니다.

임차인은 월세를 일부만 입금하는 방식으로 연체했고 한때 미지급액이 3기분인 2,100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임대인이 다시 해지를 통지하려 하자 임차인은 일부를 지급해 잔액을 줄였습니다. 상담 당시에는 연체 잔액이 3기분을 넘지 않아, 임대인은 건물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지 혜안에 문의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상담 당시 남은 잔액만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 임차인이 실제 지급한 통장거래내역을 요청해 월별 차임과 입금액을 대조했습니다. 그 결과 새 계약 뒤에도 과거에 3기분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연체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현재의 잔액과 과거의 연체 이력을 나누어 검토한 것입니다.

계약기간 만료가 몇 개월 남지 않은 상황도 함께 살폈습니다. 혜안은 과거 3기 차임액에 이르는 연체 사실을 근거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방향으로 대응했고 내용증명으로 갱신거절을 통지했습니다. 당장의 연체를 이유로 즉시 해지할 수 있는지와 기간 만료 때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는 구별해 검토해야 했습니다.

임차인은 새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 1억 원을 받겠다며 인도를 거부했습니다. 혜안은 기간 만료 전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고, 소송과 병행해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상대방이 보증금과 권리금에 관해 반소를 제기하겠다고 맞선 상황에서도 차임 연체 이력과 권리금 주장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며 대응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결국 재판이 종료되기 전에 임차인 측이 건물을 인도해 사건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확정판결 뒤 강제집행으로 퇴거시켰다는 결과가 아닙니다. 소송을 진행하면서 관련 주장에 대해 협의를 이어갔고, 그 과정에서 실제 인도가 이뤄졌다는 것이 이 사건의 결과입니다.

임차인이 언급한 1억 원도 법원에서 지급하라고 정한 금액이 아니라 상대방이 요구한 권리금입니다. 월차임 700만 원과 3기분 2,100만 원, 권리금 요구액을 서로 다른 성격의 금액으로 구분해야 사건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건물 인도 외에 남은 금전 정산이 있다면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례는 월세 일부가 뒤늦게 입금됐다고 해서 이전 연체 경과가 언제나 의미를 잃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실제 대응은 계약의 종류와 기간, 통지 시점과 적용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거 어느 시점에 얼마가 연체됐는지를 입금 기록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월세를 조금씩만 받는 상황이라면 월별 약정액과 지급일, 실제 입금일과 입금액을 하나의 표로 맞춰 보세요. 여러 달의 일부 지급액이 섞이면 어느 시점에 잔액이 얼마였는지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공제한 금액이 있다면 일반 입금과 구별해 계산 근거도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을 다시 작성한 적이 있다면 이전 계약의 정산과 새 계약의 조건을 각각 준비하세요. 갱신이나 종료에 관한 통지를 주고받은 기록과 권리금 협의 내용도 확인할 자료입니다. 현재 잔액만으로 법적 결론을 미리 정하기보다 계약기간 전체의 지급 흐름을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부 월세를 받을 때마다 남은 금액을 다시 계산했다면 그 계산표도 보관해 두세요. 현재 통장의 잔액만으로는 과거 어느 날 얼마가 밀렸는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과 원하는 인도 시점을 함께 적어 두면 통지와 소송에서 무엇을 먼저 검토할지 정리하기가 수월합니다. 월차임 외의 항목이 섞이지 않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혜안은 차임 연체의 누적 경과와 계약 만료 시점, 임차인의 갱신·권리금 주장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건물 인도와 보증금·차임 정산이 함께 얽혀 있다면 계약서와 입금 자료, 현재까지의 연락 내용을 준비해 주세요. 현 상황에서 가능한 청구와 협의 방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인도 분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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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