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안의 기존 실제 업무사례를 재구성한 글입니다. 의뢰인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변경하고 상세 사항을 비식별화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절차와 결과는 유지했습니다.
상속협의 후 공유가 된 토지의 분할과 사용 수익을 다퉜습니다. 송달 지연을 거친 뒤 조정에 회부돼 의뢰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사건 개요
아버지가 남긴 토지는 남매 세 사람의 공유가 됐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두 사람은 각각 10분의 2와 10분의 3, 나머지 한 사람은 10분의 5 지분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토지 위에 있는 4층 상가건물은 아버지 생전에 이미 한 사람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었습니다. 토지 지분과 지상 건물의 소유가 서로 다른 구조였습니다.
상속 후 대지사용료와 임대료 등 수익은 건물 명의자가 가져갔고 다른 공유자들에게는 분배되지 않았습니다. 지분을 가지고 있어도 실제로 수익을 받거나 재산을 정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두 공유자는 혜안을 통해 토지의 공유관계를 끝내고 사용 수익에 관한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원고들이 원한 방향은 상대방이 자신들의 토지 지분을 인수하도록 하거나, 토지를 경매해 지분에 따라 대금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대지사용료 수입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도 각 지분에 따라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토지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와 공유자의 수익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가 연결된 사건이었습니다.
공유물분할에서는 청구인이 원하는 방법이 그대로 결정된다고 전제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들이 제시한 분할 방향을 관철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혜안은 이미 정해진 토지 지분과 건물의 명의가 다르다는 구조에서, 의뢰인들이 재산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방향을 소송을 통해 구했습니다.
하지만 절차는 바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폐문부재와 수취인부재 등으로 소장 부본이 송달되지 않는 일이 반복돼 변론기일이 잡히기까지 반년 이상 걸렸습니다. 재산을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한 다툼과 별도로, 상대방에게 소송 서류가 전달돼 실제 심리가 시작되는 과정에서도 시간이 소요됐던 사건입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변론기일이 잡힌 뒤 사건은 조정에 회부됐습니다. 조정 회부 후 한 달이 되기 전에 의뢰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여기서 한 달은 소송을 처음 시작한 때부터의 전체 기간이 아니라 조정에 회부된 뒤의 기간입니다. 송달 문제로 앞서 반년 이상이 소요된 경과와 함께 읽어야 합니다.
결과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조정의 성립입니다. 처음 제시한 지분 인수나 경매 분할 방안과, 협의를 통해 실제로 확정한 조정 내용을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 원하는 정리 방향을 소송에서 밝히고 조정으로 분쟁을 마무리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례는 가족 사이에서 정리한 상속 지분이 이후의 사용과 수익 문제까지 자동으로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상속 당시의 합의, 현재의 등기 상태와 실제 이용 관계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서로 다른 권리가 하나의 부동산에 얽혀 있다면 분할 방식과 수익 정산을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토지를 함께 소유하는데 수익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토지·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보세요. 같은 장소의 재산이어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각각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알고 있는 임대차나 사용 수익 내역도 확인한 사실과 추측을 나누어 정리해 두세요.
원하는 해결 방식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지분을 상대방이 인수하기를 원하는지, 전체 재산을 정리하고 대금을 나누기를 원하는지에 따라 협의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다만 현재 가액과 상대방의 입장, 부동산의 구조를 보지 않고 한 가지 방법만 가능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 간 재산을 정리할 때에는 원하는 방식뿐 아니라 그 방법을 실행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토지 지분을 넘기는 방법과 전체 토지를 처분하는 방법은 확인할 조건이 다릅니다. 현재의 사용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사람과 지분을 정리하고 싶은 사람의 입장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유자의 연락처와 현재 주소, 기존에 재산 정리를 논의한 기록도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이 사건처럼 송달 문제가 절차의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혜안은 지분 취득의 근거와 실제 사용 관계, 원하는 정리 방향을 함께 살펴 분할 및 수익 정산에서 확인할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