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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명의가 절반인 아파트, 금융자료를 확인해 법정상속분 5분의 2를 확보한 사례
2026.11.18

혜안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세한 사항을 비식별화했습니다.

아버지의 공동명의 아파트와 임대차보증금 내역을 금융자료로 확인하고, 상속재산의 5분의 2에 따른 분할을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아버지가 사망한 뒤 의뢰인은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아버지의 배우자와 협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재산이 남아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받지 못했고, 분할 논의도 미뤄졌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하더라도 계산의 출발점인 재산 목록부터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두 사람이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가 분할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등기를 보면 아버지와 배우자는 각각 아파트 지분의 절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뒤 배우자는 아파트에 전세를 놓았습니다. 의뢰인은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었기에 임대차보증금의 액수와 계약 경위를 직접 알기 어려웠습니다. 등기부에는 아버지의 지분이 나와 있었지만, 보증금 관련 부담과 아파트 매수 당시 돈의 흐름까지 그 문서만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의뢰인을 대리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법정상속분은 5분의 2였습니다. 다만 그 비율을 적용하려면 주택 전체 가액과 아버지 소유 지분을 구별한 뒤, 실제로 어떤 재산과 채무가 상속재산 계산에 반영되는지부터 밝혀야 했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지분이 언제 어떤 자금으로 형성됐는지 등 생전 증여 여부도 검토할 사안이었습니다.

절차에서 혜안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보증금과 아파트 매수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의 설명에만 기대기 어려웠던 항목을 실제 거래 내용과 대조할 수 있게 되면서, 분할 비율뿐 아니라 그 비율을 적용할 재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상대방의 계좌를 더 많이 살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아파트를 살 때 들어간 자금과 사망 뒤 전세를 놓으면서 오간 자금은 시기도 성격도 달랐습니다. 법원 절차에서 확보한 자료가 각각 어느 거래를 설명하는지 구분해야, 명의만 보고는 확인하기 힘들었던 재산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의뢰인은 전체 상속재산 중 법정상속분 5분의 2에 따른 분할을 받았습니다. 5분의 2는 공동명의 아파트 전부를 기준으로 정해진 지분이 아니라 이 사건의 상속재산에 적용된 비율입니다. 처음에는 재산이 얼마인지 알기 어려웠지만, 등기와 임대차 및 금융거래 자료를 맞춰 본 뒤 분할의 기초를 정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사망일을 기준으로 알고 있는 재산을 적고, 공동명의인 부동산은 명의자와 각자의 지분을 구분해 주세요. 임차인이 있다면 임대차계약을 언제 누가 맺었고 보증금이 어디로 지급됐는지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이 사망 전 체결된 것인지 사망 뒤에 체결된 것인지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지분 비율과 평가 금액은 별도로 적어 보세요. 공동명의 아파트의 전체 가액과 아버지의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한 칸에 섞어 쓰면, 전체 상속재산의 규모를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문제는 누구에게 어떤 계약상 반환 의무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할 항목입니다.

오랫동안 가족 한 사람이 재산을 관리해 왔다면 그 가족이 설명한 내용과 등기·예금 자료로 확인되는 내용을 구분해 정리해 두세요. 상담에서는 현재 갖고 있는 자료만으로 계산할 수 있는 범위와, 심판절차에서 추가로 확인할 거래나 문서가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기존 업무사례 보기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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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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