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안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세한 사항을 비식별화했습니다.
임대차를 끝내기로 합의한 뒤에도 주택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약 종료 후 점유에 대한 약 360만 원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습니다.
사건 개요
임대인은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2억 원에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임차인 측이 실제로 지급한 돈은 1억 8천만 원이었고, 부족한 2천만 원 대신 매달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하지만 약정한 월세도 지급되지 않았고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됐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 양측은 임대차를 끝내기로 합의했고 임차인 측은 집을 인도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임대인은 이제 보증금을 정산하고 집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열쇠가 반환되지 않았고 집의 인도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임차인 측은 집을 비웠다고 했습니다. 임대인은 연체 차임을 공제한 보증금 잔액을 공탁했고, 건물 인도와 연체차임 청구와 별도로 계약 종료 후의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임차인 측이 집에서 짐을 뺐다는 주장과 임대인이 집을 실제로 인도받은 시점을 구분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열쇠가 돌아오지 않은 데다, 임차인의 대리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했다는 내용이 담긴 거주사실확인서가 있었습니다. 혜안은 이 자료를 통해 누가 주택을 사용했고 임대인이 언제 다시 사용할 수 있었는지 다퉜습니다. 단순히 열쇠 보유 여부만 따진 것이 아니라, 종료 뒤 실제로 어떤 점유가 이어졌는지 확인하려 했습니다.
상대방은 대리인이 계약 명의자를 돕는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혜안은 당사자의 관계와 실제 거주 사정을 들어 독립된 점유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또 상대방이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집을 인도할 수 없다고 항변하자, 이미 진행한 보증금 공탁과 관련 판례를 제시해 대응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줄 때와 주택을 인도받을 때가 맞물려 있었으므로, 공탁을 한 날짜와 금액도 쟁점이 됐습니다. 여기에 계약이 끝나기 전에 밀린 월세와 그 뒤 주택을 계속 점유한 기간의 금액이 더해졌습니다. 서로 다른 기간에 생긴 청구가 한 사건에 얽혀 있어 시점별로 나누어 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법원은 약 36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했습니다.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결정이 확정됐고, 이후 비용 확정 절차를 거쳐 소송비용과 집행비용도 회수했습니다. 약 360만 원은 계약 종료 이후 점유를 놓고 제기한 부당이득 청구에서 정해진 금액입니다. 합의서가 작성된 날짜와 주택을 실제로 돌려받은 날짜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결과에 중요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퇴거 합의 뒤에도 집을 넘겨받지 못했다면 계약 종료일, 열쇠를 인도하기로 한 날, 실제 사용이 끝난 날을 각각 정리해 보세요. 퇴거 각서, 열쇠 인도에 관한 메시지, 실제 거주를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면 날짜가 보이게 보관하세요. 짐을 전부 옮겼더라도 누구에게 열쇠를 넘겼고 임대인이 다시 출입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설명해야 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퇴거하기로 한 날과 실제 열쇠를 넘겨받은 날 사이에 상대방이나 다른 사람이 집을 사용했다면, 누가 어떤 근거로 계속 사용했는지 확인하세요. 공탁을 했다면 공탁서와 계산 근거를 함께 보관하면 보증금에서 어떤 항목을 공제했는지 나중에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관련해서는 이미 받은 금액과 차임으로 정한 금액부터 구분하고, 연체 차임과 계약 종료 후 점유 기간의 금액을 따로 적어 두세요. 상담에서는 보증금 정산과 실제 인도 경위를 함께 확인하고, 건물 인도 청구와 함께 어떤 금액을 정산하거나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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