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책임변호사: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

1심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항소장을 내밀며 1년 동안 재산을 다 빼돌리겠다고 버텼습니다. 자재비 독촉과 근로자 임금 체불이 겹쳐 회사가 흔들리는 상황이었는데요. 항소심까지 가면 시간이 너무 지체될까 봐 집행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1심 판결문의 가집행선고를 활용해 곧바로 압류에 들어가고,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전액 현금공탁 조건을 걸면 판세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1. 사건 배경

설비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의뢰인님은 유통업체 대표 A씨에게 9,600만 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했습니다. 대금을 받지 못해 1심 소송을 거쳐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요. A씨는 항소장을 제출한 뒤 1금융권 계좌를 비워 버티겠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확인해 보니 시중은행 통장만 비워두었을 뿐, 매장에서 결제되는 카드 매출 정산금과 2금융권 계좌를 모친 명의로 돌려 매달 수천만 원의 유동성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연쇄 도산 위기에 놓인 의뢰인님은 법무법인 혜안을 찾았습니다.

2. 변호사의 관점 및 전략적 우위

• 가집행선고부 판결문 즉각 집행: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라 판결 확정 전이라도 집행문과 송달증명원만 발급받으면 항소심 도중 본압류와 추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재산 처분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 곧바로 집행을 시작했습니다.

• 매출 정산금 및 2금융권 압류: 잔고가 없는 1금융권 통장 대신 매장 카드 매출 정산금 채권과 2금융권 계좌를 제3채무자로 묶어 자금 회전을 막았습니다.

• 강제집행정지 전액 현금공탁 유도: A씨가 재산을 빼돌리겠다고 말한 녹취록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집행을 정지하려면 청구액 9,600만 원 전액을 현금으로 공탁해야 한다는 조건을 끌어냈습니다.

3. 상대방 반박 무력화 및 회수 결과

A씨는 부품 하자로 거래처 클레임 손해가 났다며 상계와 압류 정지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상법 제69조 법리와 A씨가 직접 서명한 검수 합격 확인서 원본을 제출해 급조된 하자 주장을 탄핵했습니다. 보증보험으로 담보를 대신하려던 시도도 막아냈는데요. 매출 정산금과 2금융권 계좌가 본압류로 묶이고 현금공탁마저 불가능해지자, A씨는 항소심 첫 기일이 열리기도 전에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결국 원금 9,600만 원 전액과 연 12% 지연이자, 소송비용 일체를 의뢰인님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4. [TIP] 채무자 항소 시 대응 체크 3가지 (피하세요!)

1. 항소심 판결 확정까지 기다리기 피하기: 1심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있다면 확정 전이라도 집행문과 송달증명원을 받아 즉시 압류해야 재산 은닉을 막을 수 있습니다.

2. 채무자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의견서 없이 방치하기 피하기: 재산 은닉 정황을 소명해 전액 현금공탁 조건이 걸리도록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빈 1금융권 통장만 잡고 있기 피하기: 실제 자금이 도는 매장 매출 정산금 채권이나 2금융권(단위 농협·신협·새마을금고) 계좌를 타깃으로 압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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