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책임변호사: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

긴급 자금을 빌려주었으나, 변제일이 되자 돌연 입대하며 "현역 군인 신분이라 전역할 때까지 1년 반 동안 갚을 방법이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며 연락을 끊는 채무자 앞에서 채권자의 고통은 가혹합니다. 자재비 독촉과 근로자 임금 체불 위기 속에서 회사가 흔들려도, 영내 송달 불능과 무재산 핑계에 부딪혀 권리 행사를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소속 부대장 촉탁 송달과 2금융권 계좌, 매장 매출 정산금 압류를 결합하면 판세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1. 사건 배경

부품 제조업체 대표인 의뢰인은 유통업체 대표 A씨에게 운영자금 6,3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만기일 직전 A씨는 육군 현역병으로 기습 입대하며 전역 후 보자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확인 결과 A씨는 1금융권 통장만 비워둔 채, 기존 유통 매장을 친형 명의로 바꿔 가동하며 매출 정산금과 2금융권 계좌로 고수익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도산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혜안을 찾았습니다.

2. 변호사의 관점 및 전략적 우위

• 병무청 사실조회 및 부대장 촉탁 송달: 민사소송법 제181조에 따라 지방병무청 사실조회로 복무 부대를 특정한 뒤 소속 부대장에게 소장 송달을 촉탁해 영내에서 직접 서류를 수령하게 했습니다.

• 매출 정산금 및 2금융권 기습 결박: 압류 실익이 적은 병사 봉급 대신, 친형 명의로 돌린 매장의 카드 매출 정산금과 2금융권 계좌를 가압류해 자금줄을 묶었습니다.

• 공탁보증보험 전액 대체: 보증보험증권으로 공탁금을 대체해 현금 부담 없이 5일 만에 가압류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3. 상대방 반박 무력화 및 회수 결과

A씨 측은 군 복무 중 방어권 침해와 친형에게 적법 양도된 사업장이라며 압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혜안은 입대만으로 변제기가 유예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출했고, 금융거래정보 조회로 친형과 양수도 대금 거래가 전혀 없는 허위 이전임을 입증했습니다. 매장 매출 정산금과 2금융권 계좌가 묶이고 군사경찰 수사 압박까지 닥치자, A씨는 휴가를 나와 가족들과 함께 원금 6,300만 원 전액과 연 12% 지연이자, 소송비용 일체를 입금했습니다.

4. [TIP] 군 입대 채무자 대응 체크 3가지 (피하세요!)

1. 전역할 때까지 1년 반 동안 소송 불가하다며 기다리기 피하기: 병무청 사실조회 후 소속 부대장에게 송달을 촉탁하면 복무 중에도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군인 월급 통장만 노리고 사업장·2금융권 계좌 놓치기 피하기: 병사 급여는 압류금지 대상이므로 입대 전 빼돌린 2금융권 계좌나 매출 정산금을 묶어야 합니다.

3. 병무청 조회 없이 공시송달만 무작정 신청하기 피하기: 추완항소 등 절차 시비를 막으려면 반드시 부대장 촉탁 송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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