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안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변경하고 상세한 사항은 비식별화 처리했습니다.
임대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던 상가 임차인이 갱신을 시도한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인이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했다고 보고 명도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 개요
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계약 만료 약 6개월 전부터 전화와 문자로 갱신 의사를 전하려 했습니다. 계약서와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로 내용증명을 여러 차례 보냈지만 수취인불명으로 돌아왔습니다. 만료를 약 일주일 앞두고 임대인이 갱신 요청을 받지 못했다며 퇴거를 요구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의뢰인이 보관한 발송 자료를 정리하고 통신기록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습니다. 임대인이 차임은 계속 인출하면서 갱신 연락에는 응답하지 않다가 만료 직전에 퇴거를 요구한 사정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법원은 의뢰인이 갱신 요청을 충분히 시도했고 임대인이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사정에서 계약 종료와 점포 인도를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아 명도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계약 만료일과 갱신 연락을 한 날짜를 시간순으로 적어 두세요.
- 문자, 통화 내역, 내용증명과 반송 봉투를 보관하세요.
- 차임 납부 내역과 퇴거 요구를 받은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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