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안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변경하고 상세한 사항은 비식별화 처리했습니다.
이웃이 토지를 오래 점유했다며 증여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증여등기가 무효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가족에게 상속받은 토지를 다시 가족에게 증여했습니다. 그 토지에 건물을 소유했던 이웃은 한 차례 건물을 매도한 뒤 다시 매수했습니다. 토지가 증여된 뒤 이웃은 이전의 점유기간을 근거로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토지의 상속·증여 등기와 건물의 매매 등기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관련 증인과 자료를 확보해, 토지 증여가 이전등기 의무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고 증여받은 사람도 이에 가담했다는 주장을 다퉜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법원은 이웃이 주장한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가정하더라도 증여등기를 원인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토지와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각각 발급해 명의 변경일을 비교하세요.
- 점유가 시작됐다고 주장하는 시점과 실제 사용 범위를 확인하세요.
- 증여나 매매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 계약서와 관련 자료를 보관하세요.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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