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안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변경하고 상세한 사항은 비식별화 처리했습니다.
납품 후 결제가 지연되는 동안 거래처 대표의 부동산이 전 배우자에게 이전됐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과 사해행위취소 절차를 진행해 납품대금 1억 2,00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정밀기계 부품과 설비 자재를 납품했지만 지급기일에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거래처 대표가 협의이혼을 하며 재산을 전 배우자에게 이전했습니다. 채권이 생긴 시점과 부동산이 이전된 시점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공급계약서, 발주서, 납품 내역과 세금계산서를 대조해 채권과 지급기일을 정리했습니다.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뒤 전 배우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했고, 거래처 대표에게는 납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재산분할이라는 상대방 주장에는 이전 당시의 재산과 채무, 재산 형성 경위를 정리해 대응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의뢰인은 부동산의 추가 처분을 막고 본안 절차를 진행한 끝에 미지급 납품대금 1억 2,00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납품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와 재산 이전을 확인하는 자료가 각각 필요했던 사건입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계약서와 납품 자료로 채권 성립일과 지급기일을 확인하세요.
- 등기사항증명서로 재산이 이전된 시점과 등기원인을 살펴보세요.
- 일부 지급·반품·상계가 있었다면 실제 미수 잔액을 따로 계산해 두세요.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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