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안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변경하고 상세한 사항은 비식별화 처리했습니다.
상속인들이 생전에 각각 받은 재산을 확인해, 유류분 청구액과 실제로 부족한 금액의 차이를 다툰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부동산 약 4억 원과 임차보증금 2,4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자녀 한 명이 해당 재산을 처분한 뒤 다른 자녀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청구한 상속인들 역시 생전에 서로 다른 금액을 증여받은 사정이 쟁점이 됐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재판에서는 상속 개시 당시 재산과 상속인별 생전 증여를 구분해 살폈습니다. 법원은 자녀 네 명에게 각각 1억 3,000만 원, 4억 원, 1억 5,000만 원, 1억 8,000만 원의 생전 증여를 인정했습니다. 원문에 기재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약 15억 원입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법원은 청구인별 특별수익을 반영한 뒤 실제 부족한 유류분 범위에서 반환하도록 판단했습니다. 같은 상속에서 나온 청구라도, 각 상속인이 이미 받은 재산이 달라 반환 범위 역시 개별적으로 살펴야 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상속 개시 당시 남은 재산과 생전에 이전된 재산을 나눠 정리하세요.
- 증여 시점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 및 송금 자료를 모아 두세요.
- 상속인별로 받은 재산을 정리해 청구 내용과 비교하세요.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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