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안 업무 사례를 의뢰인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변경하고, 상세한 사항은 비식별화 처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랫동안 왕래가 드물었던 형제의 사망 소식을 들었습니다. 확인한 예금은 30만 원을 조금 넘었고, 카드채무는 약 2,000만 원이었습니다. 유일한 상속인이었던 의뢰인은 다른 채무가 더 있는지도 알기 어려웠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확인할 수 있는 예금과 카드채무를 정리하고, 파악하지 못한 채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해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연락이 끊겼던 기간이 길었던 만큼 확인된 자료와 추가로 확인할 내역을 구분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법원은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했습니다. 사망 소식을 뒤늦게 접하거나 경제 사정을 잘 모르는 가족의 상속에서는, 확인한 재산과 채무의 내역을 분리해 정리하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사망 사실과 본인이 상속인임을 알게 된 시점을 기록하세요.
- 잔액증명과 카드 명세 등 확인한 자료를 모으고 확인 중인 채무를 표시하세요.
기존 업무사례를 쟁점과 확인자료 중심으로 다시 구성했습니다. 원본 업무사례 · 해당 분야 업무 안내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