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안 업무 사례를 의뢰인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변경하고, 상세한 사항은 비식별화 처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약 20년간 혼인생활을 한 부부는 협의이혼 신고일에 전세보증금을 받으면 한쪽이 다른 쪽에게 1억 6,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그 금액을 네 차례에 나눠 지급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전 배우자는 합의가 보증금에만 관한 것이었다며 이혼 후 재산분할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혜안은 합의서가 작성된 시점과 문구, 실제 분할 지급 내역을 토대로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 합의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대응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법원은 이혼 당시 재산분할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보고 전 배우자의 재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합의서와 실제 지급 기록을 함께 제시해, 돈을 지급한 이유와 합의의 범위를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합의서가 다루는 재산과 정산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고 원본을 보관하세요.
- 분할 지급했다면 각 입금일과 금액을 합의서에 대조하세요.
기존 업무사례를 쟁점과 확인자료 중심으로 다시 구성했습니다. 원본 업무사례 · 해당 분야 업무 안내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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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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