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화해 다시 작성했습니다.
사건 개요
부모님 명의였던 아파트를 여러 자녀가 상속받는 과정에서 한 상속인이 단독으로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아파트 매각대금을 두고 정산 문제가 생겼는데요. 다른 상속인들은 각자의 몫을 정리하길 원했지만, 단독으로 등기한 상속인은 정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확인된 자료에는 별도의 유언공증이나 분할 조건을 명확히 적은 협의서가 없었습니다. 가족이 어떤 합의를 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가족관계와 생전 재산 이전 경위를 자료와 진술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조정에서는 한 사람 명의로 등기가 이뤄진 경위와 다른 상속인들이 각자의 몫을 포기하기로 합의했는지를 구분해 설명했습니다.
등기부에서 확인되는 사실과 가족 사이에 오간 협의 내용을 나눠 살피면서, 매각대금을 어떻게 정산할지 논의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조정을 통해 다른 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을 고려한 금원을 지급받는 방향으로 분쟁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등기 명의뿐 아니라, 명의가 정해질 때 상속인들이 실제로 무엇에 합의했는지가 정산을 논의하는 데 중요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상속등기 전후의 등기사항증명서와 매매계약서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 상속재산분할협의서나 유언장, 당시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기록을 보관하세요.
- 매각대금이 언제 지급됐고 누가 받았는지 확인할 자료를 모아 보세요.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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