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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던 임차인, 갱신 요청 기록으로 상가 명도청구를 방어한 사례
2026.11.04

이 글은 기존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화해 다시 작성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갱신 의사를 충분히 표시하려 했고 임대인이 수령을 피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상가 계약의 만료일이 다가오자 의뢰인은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갱신 의사를 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이후 상가를 비우라는 명도청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이 끝나기 전에 갱신 의사를 알리려 했다는 경위를 자료로 설명해야 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계약 만료일을 기준으로 통화와 문자를 보낸 날짜, 우편을 발송한 내역, 직접 방문한 경위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임대인은 적법한 갱신 요구가 전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혜안은 연락 방법마다 어떤 기록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임대인이 갱신 의사를 알 수 있었는지와 수령을 피한 정황을 함께 살폈습니다. 갱신거절 통지의 시점과 임대료 지급·수령에 관한 자료도 앞뒤 경위와 대조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법원은 의뢰인이 갱신 의사를 충분히 표시하려 했고 임대인이 수령을 피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임대인의 계약 해지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명도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개별 연락 한 번보다 임차인이 만료 전 어떤 시도를 했고 임대인이 그 기간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설명한 점이 중요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계약 만료일과 갱신 의사를 표시한 날짜를 먼저 맞춰 보세요. 통화 내역에는 발신 일시가 남고, 문자에는 어떤 의사를 표시했는지가 드러납니다. 우편은 발송 문서, 접수증과 반송 기록을 따로 챙기세요. 임대료 입금 자료와 퇴거 통지가 있다면 각각의 날짜를 같은 표에 놓아 임대인과 어떤 연락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함께 확인할 내용 · 차임 지급 이력과 갱신거절 통지를 검토한 상가 인도 사례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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