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미디어

성공사례

2731
조카 명의로 등기한 아파트를 제3자에게 팔려 하자 등기 말소를 인정받은 사례
2026.11.04

이 글은 기존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화해 다시 작성했습니다.

법원은 아파트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파트 매매대금을 부담했지만 소유권이전등기는 조카 명의로 마쳤습니다. 이후 조카가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고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팔려 하며 계약금까지 받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대금을 낸 사람과 현재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이 달랐고, 조카가 맺은 후속 거래도 있어 어떤 사람을 상대로 어떤 등기 조치를 요구할지부터 검토해야 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최초 매매계약, 대금 지급 자료와 조카 명의로 등기된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명의신탁약정과 등기의 효력을 살피면서 의뢰인이 원래 매도인의 권리를 대신 행사해 말소를 구하는 방식으로 청구를 구성했습니다. 소송 중 매도인이 사망하자 상속인들로 당사자 표시를 바로잡았습니다. 제3자도 별도로 이전등기소송을 진행해 중복제소 문제를 살폈고, 조카에게 빌려준 유학자금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별도로 검토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법원은 아파트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매도인의 상속인들을 대위해 조카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별도로 청구한 대여금 반환도 인정했습니다. 부동산 등기에 관한 판단과 유학자금 반환에 관한 판단은 각각의 청구에 따른 결과였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계약서의 매수인과 계좌에 나타나는 대금 지급자, 현재 등기 명의자를 나눠 확인하세요. 제3자가 계약금을 지급했거나 이전등기를 청구 중이라면 계약과 소송의 진행 시점을 기록해 두는 게 좋습니다. 법원에 등기 말소나 명의 이전을 요구하려면 현재 등기 내용과 최초 거래 문서를 함께 갖춰 어떤 권리를 근거로 청구할지부터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함께 확인할 내용 · 소유권 이전 경위를 입증해 증여등기 말소청구에 대응한 사례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