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화하여 다시 작성한 글입니다.
명도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했습니다.
사건 개요
상가 두 호실의 임대차에서 월세가 반복적으로 늦어졌습니다. 당사자들은 계약을 다시 맺으며 이전 연체분을 보증금에서 정산하고 월 차임을 7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이후에도 지급 지연이 이어졌습니다. 임대인인 의뢰인은 재계약 뒤의 지급 내역과 이전 연체분을 함께 살펴 계약을 갱신할지 정리해야 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계약서에 적힌 차임 지급일과 실제 계좌 입금일을 월별로 맞춰 봤습니다. 보증금에서 이미 정산한 금액을 표시하고, 거래 내역에서 과거에 밀린 금액이 3기 차임액에 이른 적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계약기간과 갱신 요구가 가능한 기간을 대조한 뒤 갱신거절을 통지했습니다. 임차인이 권리금 문제를 제기하자 입금표로 확인한 연체 경위와 관련 규정을 근거로 대응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명도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이 끝나기 전에 상가를 돌려받았습니다. 연체를 설명하는 데는 특정 시점의 미납액 하나보다 언제 얼마가 밀렸고 어느 금액을 보증금과 정산했는지 보여주는 자료가 도움이 됐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최초 계약과 재계약의 지급일, 보증금과 월 차임을 구분해 놓고 입금 내역을 달마다 대조하세요. 보증금에서 연체분을 정산했다면 정산 기준일과 당시 합의 내용을 챙기세요. 갱신거절 통지나 권리금 관련 협의를 했다면 상대방이 받은 날짜와 실제 문구도 함께 보관하면 쟁점별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함께 확인할 내용 · 신규 임차인 주선과 권리금 손해배상청구를 다툰 사례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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